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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162

의료급여 실무 :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건강보험 노인 완전틀니의 내용과 다른 점 (기초의료보장과-3268호, ’12.6.28.)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상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등에서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기초의료보장과-3268호, ’12.6.28.) 병의원(치과)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노인틀니 대상자로 판단되면 노인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수급권자가 .. 2023. 3. 23.
의료급여 실무 :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 (기초의료보장과-3644호, ’14.6.27.)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적용부위(기초의료보장과-3644호, ’14.6.27.)보험급여 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는 보험급여로 적.. 2023. 3. 23.
의료급여 실무 : 정신질환자 낮병동, 밤병동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입원 환자는 없고 낮병동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수가 적용 기관등급(기초의료보장과-2573호, ’08.8.8.)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는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입원료를 산정하되,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를 반영하여 진료, 간호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등의 인력확보수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 고시의 취지를 감안하여, 입원병실은 있으나 환자수 및 인력 산정 대상기간에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2023. 3. 22.
의료급여 실무 : 혈액투석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혈액투석정액수가 관련 (의급-277호, ’02.8.8.)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7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외래혈액투석시에는 1회당 136,00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 토록 하고 있으며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의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행위별수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혈액투석을 .. 2023. 3. 22.
의료급여 실무 : 정신환자 간호인력, 타과진료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 검진사업과 관련 검진 대상자를 거점병원 정신과 외래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기초의료보장과-3110호, ’08.9.11.)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가 치매정밀검진 결과 치매로 확정된 자 중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검진(혈액검사 등)이 필요하여 거점병원인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과 포함)에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추가정밀검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신과 .. 2023. 3. 22.
의료급여 실무 : 차등제, 폐업, 야간전담간호사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신규개설일이 분기 둘째달 15일 이전 개설기관의 다음 분기 적용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시 정신과 간호인력 산정 대상기간(기초의료보장과-3110호, ’08.9.11.)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4 제1호 다목에 따라 정신과 간호 인력은 해당 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하여 산정함 예) ① 10/1 ~ 10/15 신규 개설기관 (10/15, 11/15, 12/15일자 간호인력기준) ② 10/16 ~ 11/15 신규 개설기관 (11/15, 12/15일자 간호인력기.. 2023. 3. 22.
의료급여 실무 : 정신질환자 정액 진료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정신질환 정액진료비 입원일수산정방법에 대하여 (보관65730-25호, ’01.1.9.)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수가는 제반 진료비(급식비 포함)를 포함한 포괄수가로 입원일수에 따라 1일당으로 산정하되, 입원 초일 또는 퇴원일은 입퇴원시간 불문하고 1일의 입원일수를 산정함 의료보호의 기준 제34조제1항 단서 조항에 규정된 입원기간 합산에 있어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라 함은 퇴원한 날이 포함되는지 (보관65730-25호, ’01.1.9.)퇴원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까지의 기간을.. 2023. 3. 22.
의료급여 실무 : 정신보건전문요원, 폐쇄병동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기초의료보장과-3110호, ’08.9.11.)정신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별표1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및 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통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 2023. 3. 22.
건강검진기본법령 관련 질의응답 모음(일반검진, 암검진 등) 들어가기 앞서 건강검진은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건강을 위하여 질병이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관리함으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검진, 암검진, 특수검진, 영유아 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이라면 필수로 받아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 사업 규정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 모호한 점들을 건강검진 사업편람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펴낸 자료를 통해 질의응답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원문에는 국가검진에대 한 설명과 각 사업, 예산집행과 정산 보고 그리고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까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원문 하단에 첨부한 사업안내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원검진만을 실..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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