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141 [징계업무] 공무원 주요 비위사건 처리지침 가.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1) 목적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세부지침 가) 금품관련 비위사건 지휘감독자 및 제안․주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 감독자,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하여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비위 행위자의 직상감독자 및 차상위 감독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징계사유 유무를 반드시 조사ㆍ확인 후 징계의결 등 요구 조치 ※ 감독자 문책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 2023. 5. 8. [징계업무]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가. 목적 공무원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감사·조사·수사 등이 진행되는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함에도 추천권자가 이를 제한하거나 철회하지 않아 정부포상이 수여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감경 예시 ① 정부포상 추천 → 비위 관련 감사·조사·수사 개시 통보 → 추천 철회하지 않음 → 정부포상 수여 →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 → 수여된 정부포상을 근거로 징계 감경 ② 비위 관련 감사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 정부포상 추천 → 정부포상 수여 →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 → 수여된 정부포상을 근거로 징계 감경 나. 세부절차 1) 포상 추천 제한 포상 추천기관에서는 감사·조사·수사 중.. 2023. 5. 8. [징계업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의2,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규칙) 가. 목적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나. 퇴직 제한 사유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2), 3), 4)는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므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2023. 5. 8. [징계업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가. 목적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1) 범죄보고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고발주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함 다. 고발대상 1) 고발대상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2023. 5. 8. [징계업무] 비위면직(파면, 해임)자의 사후관리 ※ 「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가. 목적 파면․해임된 자의 공무원 재임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나. 적용범위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 라.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인사혁신처에서 비위면직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마. 비위면직자 등록 각급 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퇴직 시 1개월 이내에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이하 “중.. 2023. 5. 8. [징계업무]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심의절차(사실조사, 진술권 등) 가. 사실조사 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鑑定)을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음 (영 제6조제3항 및 제4항) 나.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 출석통지서 송부 (직접 송부)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함(영 제4조제1항) (.. 2023. 5. 4. [혁신사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으로 연말정산 한 번에 OK!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으로 연말.. 2023. 4. 30. [혁신사례] 모바일 통계조사(SASI)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전! 효율! 친환경! 모바일.. 2023. 4. 30. [혁신사례] 위기의 백년가게, 자상한기업과 상생으로 희망을 되찾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기의 백년가게, 자상한기업과.. 2023. 4. 30.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