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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40

[혁신사례] 국민아이디어가 국가정책의 씨앗이 되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아이디어가 국가정책의 씨앗이 되다! ‘국민참여예산’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국민참여예산이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이동약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사단법인 ○○○단체에서 문화유산 답사 활동을 이끌고 있는 김문화(45세) 씨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많지 않음에 늘 아쉬움을 느껴왔다. 최근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이동약자들의 문화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어 프리’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단체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문화 씨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애인 문화유산 향유사업을 기획하였으니 국가 예산을 편성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 결과 담당 부처인 문화재청은 문화 씨의 제안을 적절하다고 판단하.. 2023. 9. 19.
[혁신사례] 즐거운 재활용, 오산시 쓰레기카페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재활용이 즐겁다! 오산시 쓰레.. 2023. 6. 19.
적극행정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우수 공무원 등 혜택) 적극행정을 하는 경우 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우리 부 자체 또는 인사혁신처 등 타 기관 주관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 (시기 및 규모) 분기별로 5명 이내로 선발 ● (절 차) 부서추천(자천 포함), 국민추천* 등을 거쳐‘우리 부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선발 * 행안부 및 인사처 홈페이지 국민추천제를 추천된 공무원도 후보에 포함 ● (선 발 요 건)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기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자 ● (혜 택) 장관 표창 및 인사상 혜택(4급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단축 또는포상휴가 5일 중 하나) ※ 인사.. 2023. 5. 10.
적극행정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감사 면책)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으나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나 징계의결시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어요 감사원 감사시 적극행정 면책 ●(개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근거) 「감사원법」 제34조의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 2023. 5. 10.
적극행정 하고는 싶은데 문제생길까 두려워요!(사전컨설팅) 적극행정을 하고는 싶은데 담당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에 미리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면책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개념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기관이 감사기관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고 감사기관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관련 근거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행안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훈령), 행안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훈령) 등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2023. 5. 10.
적극행정의 구체적인 사례는? 적극행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사례 1 : 대형재난현장에 적합한 특수소방차량 등 장비 도입 ● 대규모 재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형·지물에 적합한 특수소방차량 등의 기동장비가 필요 ● 소방청 A소방위는 현장출동 및 소방장비업무 경험, 장비발전을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내 지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소방차량을 연구·제안하고 시범운영 하였음. 그 결과,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무인방수파괴차, 다목적제독차, 고성능화학차 등이 새롭게 개발·배치됨 ● 이른바 ‘트랜스포머’ 소방차로 불리는 해당 특수소방차량들은 ’18년 고양시 저유조 화재 및 ’19년 강원도.. 2023. 5. 10.
적극적인 법령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행정의 출발점은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중 적극적인 법령 해석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법령 해석 의의 ● (개념)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시대의 변화,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용어·문장의 상대성, 문언의 의미에 국한할 경우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논리해석**을 적극 활용한 해석 * 문리해석: 법령의 문자·용어나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 ** 논리해석: 법령의 문자·용어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물의 이치·논리를 도입하여 해석 ● (방법) 입법 취지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를 확대해석하는 행태 지양 ● (주체) 1차적으로 법령 집행 행정기관,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등 법령에 대하여 정.. 2023. 5. 10.
왜 적극행정인가?(중요성, 정의, 대상과 범위) 적극행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적극행정의 중요성 ● 4차 산업혁명 등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이 법령 해석과 운영에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해 ● 법·제도와 정책현장 간의 괴리나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수단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다양한 현안들이 발생하여 ●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거나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는 상황이 빈번해 지고 있음 이제는 공직자들이 소극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인 문제해결자 및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소극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 문제해결자 및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③.. 2023. 5. 10.
[혁신사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으로 연말정산 한 번에 OK!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으로 연말..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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