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용207 [혁신사례] 특허수수료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특허수수료 감면, 이제 특허청이 알아서! 특허청 출원과 특허수수료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하여 감면신청과 증명서류가 없어도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 특허수수료 감면, 서류없이 신청없이! 10년째 전자부품 특허를 유지하며 대구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유지은 씨는 최근 특허청에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지난번과 달리 올해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사라져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70%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발급해주는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고, 별도로 특허 수수료.. 2024. 2. 20.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 받았는데 왜 건강보험인가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는데 왜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 안되나요? 교통사고 이후 받은 진료라 하여도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및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인정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자동차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에 대한 진료비 및 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에 대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등으로 진료비를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자.. 2023. 3. 16. [자동차보험] 장기 입원에 따른 2~3인실 본인부담률 적용 자동차보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 장기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종별 입원일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상급종합병원 무관 50% 40% 본인부담률 없음 종합병원 무관 40% 30% 병원 및 한방병원 1-50일 40% 30% 51-150일 45% 35% 151일 이상 50% 40% ※ 단,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2~3인실 사용시 입원 8일째부터 적용되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퇴원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함. 관련 근거 자동차운영보험과-8594호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2023. 3. 16. [자동차보험] 심사 조정 후 재심사, 치료 재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물리치료가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재심사해서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이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진단 및 치료행위, 검사 등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진료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이의제기 등)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2023. 3. 15.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기준 자동차보험 도수치료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할 수 있되,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함.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2020.12.24.)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2023. 3. 15.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 2023. 3. 15.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입원기간 연장 자동차사고로 인한 입원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은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경과를 참고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진료 담당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 자료를 첨.. 2023. 3. 15. [자동차보험] 한의원 교통사고 외래 환자의 내원일수에 관한 문의 사고 6개월 후부터는 1주 1회만 치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 본인이 더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횟수는 사고환자의 상병과 상태의 경, 중 등 상황이 다양하여 일률적일 수 없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치료횟수가 정해진 적용범위 이외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 치료의 범위 및 기간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진료의 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2023. 3. 15.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시기, 적용 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의 시행시기 등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 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나. 골절 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 도수치료 시행 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2023. 3. 15. 이전 1 2 3 4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