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162 [의전편람] 기념일 제도(현황, 지정기준, 절차) 우리나라 기념일 현황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념일은 53개가 있고, 이를 성격별로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은 84개(2021. 10. 기준) 1) 국가정통성 확립·민족정기 및 독립·호국·민주주의 관련 기념일(19개) 2·28민주운동 기념일(2. 28.), 3·8민주의거 기념일(3. 8.), 3·15의거 기념일(3. 15.), 서해 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4·3희생자 추념일(4.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4·19혁명 기념일(4. 19.),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 28.),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 18.), 의병의 날(6. 1.), 현충일(6. 6.).. 2023. 6. 12. [의전편람] 국가상징과 국기(태극기) 국가상징(國家象徵)의 의의 국가상징은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 문자 및 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이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국가 상징을 제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고, 이러한 국가상징은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해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 정치, 사상 등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제정된 국가상징은 한 나라의 공식적인 표상(表象)으로서 국가의 정체성(正體性)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적 역할을 한다. 즉,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를 드러내는 대표적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여러 분열 요소를 하나로 묶어 일체감을 조성하는 내면적·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더.. 2023. 6. 7. [의전편람] 의전 알아보기(기능과 원칙) 오늘부터는 의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의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하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한다면 의전은 행사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펴낸 정부의전은 그런점에서 다양한 의전사항이 정리되어 있어 이 내용은 참고한다면 다양한 공무원,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사기업에서도 의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의전의 개념 의전은 예(禮)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의 의미는 개개의 사람에게 적용됨은 물론 가정, 직장(조직체), 사회, 국가, 국제관계 등 전 인류사회의 활동 주체를 .. 2023. 6. 7. [정신건강] 격리 강박 지침과 기록지 양식(hwp) 격리 및 강박 지침이란? 2019년 3월에 제정된 지침입니다. 격리와 강박에 있어서 어떤 정의와 시행하기 위한 조건과 상황 그리고 시행했을때의 원칙과 시간 간호 방법등 다양하게 명시가 된 지침을 우리가 격리 및 강박 지침으로 말하며 관련 시행을 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기록해야겠습니다.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2023. 5. 31. 공유재산 양여(요건, 평가) 의 의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나. 정 의 ◦ 양여란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임 다. 법적 성질 ◦ 양여는 민법상 증여에 대응하는 개념임 ◦ 양여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양여의 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특약을 하는 등 특수성이 있음 또한 양여 자체가 금전적 보조와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일반재산의 양여는 대가없는 공유재산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교부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행정관청이 그 재량을 행.. 2023. 5. 30. 공유재산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근 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8조의3 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라. 기타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 요 가. 의 의 ◦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위탁 가능 위임 : 소속 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처분의 사무를 수행 위탁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의 위탁(위탁관리)로 구분 ʻ관리위탁ʼ은 공유재산에 대한 ʻ관리ʼ 업무만을 위탁하는 것임에 비해 ʻ위탁관리ʼ는 .. 2023. 5. 26.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심의사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나. 목 적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 다. 구 성 :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서(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민간 위원이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 (부위원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 ◦ (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민간위원 : 관청이나 정부 기.. 2023. 5. 23.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가. 개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필요 -그 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업무 수행 법 제20조의 청탁방지담당관은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 및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필요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으로 시작하더라도 금품등의 자진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 2023. 5. 22.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퀴즈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문제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함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휴직자의 경우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음 외부강의등 신고 기간인 10일에 주말 등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간인 10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나 신고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기간 만료일로 봄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 2023. 5. 22. 이전 1 2 3 4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