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162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행려환자, 외국인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행려환자, 외국인 등) 보호자가 전혀 없는 행려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한 경우 의료보호로 적용되어 질 수 있는지 여부(보관31520-34106호, ’90.6.29.) 진료비 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1종 대상자와의 형평성과 의료보호재정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행려환자에게 비급여 부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주소지가 있는 행려환자의 의료보호대상자 적용여부 (보관65730-411호.. 2023. 3. 12. 약제 건강보험 확인(가격)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약제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급여 적용 시 가격도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목록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접속 경로는 홈 > 제도/정책 > 약제기준정보 > 목록표 >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약제급여목록표에 제품별 상한금액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 고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 2023. 3. 11. 제증명수수료(진단서 등 서류) 비용 알려드립니다. 제증명수수료(진단서 등) 비용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대상으로,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30항목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고시된 30항목 중 법정 서식이 있는 제증명서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제증명서도 항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02.05.)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 2023. 3. 11.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노숙자)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노숙자) 모든 노숙인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는지(기초의료보장과-3590, ’12.7.10.) 아닙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중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거리 또는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 생활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질병, 부상,출산.. 2023. 3. 1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발급비용 요구에 대한 지불 여부 알려드립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발급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불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진료비(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2018.1.31.) 제2조(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2항에 의하여 최초 제공하는 1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후의 발급은 요구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최초 제공하는 1부란 해당 진료비 계산서.. 2023. 3. 11. [기초연금] 연금대상자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신청방법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초연금에 대해 오늘은 총정리를 해볼까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나와있으나 핵심요약과 몇가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연금대상자는 누구인지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놓았으니, 기초연금 대상이되거나 대상이 되실분은 해당 정보를 필수적으로 참고하셔서 수급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약 ❍ 대 상 자: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월, 부부가구 2,880,000원/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2022년 만 65세 대상자: 1957년생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2022.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2021년 1월)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요양급여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기준을 정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과 같은부분도 있고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다른 기준이나 산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부분은 알아두면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진료비 걱정을 덜할 수 있고 병원관계자나 심사하는 분들이면 환자에게 조금더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을것같습니다. 진료비와 직결하는 부분이니까요... 해당 자료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요 양 급 여 산 정 기 준 ······························· 3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2021. 5. 20.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21년 5월 기준) 자동차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기준과는 동일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기준에 대해 알아두면 좋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제1장 총칙 ····················································································································3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4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 2021. 5. 18.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질의응답 FAQ 1. 백신 확보현황 Q1. 구매 계약한 5,600만명분의 백신별 도입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나, 해당 제약사와 지속 협의를 통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 중에 식약처 허가와 국가출하승인된 이후 150만회분이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 코박스 퍼실러티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고, 1월 말 경에 구체적인 백신 종류, 물량, 시기가 확정 통보될 예정입니다. ○ 백신별 구체적인 공급일정 등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로 비.. 2021. 1. 28. 이전 1 ··· 15 16 17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