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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보험회사 변경에 따른 치료비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치료비는 어느 보험회사에 지급하나요? 보험회사등은 지불책임이 있는 보험회사가 변경된 경우, 명세서 청구 시 지불보증 및 자격점검을 시행한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해당 보험회사등과 상호 정산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 2023. 3. 14.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상급병실료 청구 방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 상급병실료 청구 방법은? 교통사고환자가 실제 사용한 상급병실료에 대하여 산정하며, 입원당 약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를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 후 청구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 2023. 3. 14.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목록표 등(비용산정목록표·구입내역목록표) 제출 건강보험 청구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산정목록표 및 구입내역목록표 등을 제출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구입내역목록표 등을 제출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가격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는 실구입 가격을, 행위의 경우는 진료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토록 되어 있어, 실구입 가격과 치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의 확인을 위해 진료수가 최초 청구 및 단가(비용)가 변경될 때마다 구입내역목록표 등을 제출합니다.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제2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 2023. 3. 14.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자격 상실, 보훈)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상실시점 (보관65730-222호, ’99.2.11.)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상실 시점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날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보호대상자 자격상실일부터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게 됨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의료보호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전년도에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우선 연도 갱신하여 의료보호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소득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시􎛴도에 지침을.. 2023. 3. 13.
급여와 비급여 차이 알려드립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와 가격 차이 알고싶어요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예로 들면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별표 2] 비급여대상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2023. 3. 12.
처방의약품 반납 시 비용 환불 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병원에서 약을 1개월분 처방받아 왔는데 부작용으로 먹지 못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약인데 처방한 병원에 반납하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2023. 3. 12.
비급여 의약품 확인 방법 알려드립니다 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재되어 있는 급여 의약품만 관리하고 있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거나 삭제된 약제는 비급여 의약품에 해당 되며,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가능하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검색 > 의약품 등 정보검색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 2023. 3. 12.
혈맥약침술에 대한 비용의 비급여 징수 가능 여부 알려드립니다 위암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산삼을 비롯한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혈관(혈맥)에 주입하는 혈맥약침술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로 지불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혈맥약침액 및 혈맥약침술 행위는 안정성ㆍ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선행하여야 하므로 환자에게 별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 대법원 판례 ㆍ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 (2015.4.9. 원고패) ㆍ서울고등법원 2015누41** (2016.1.26. 원고승) ㆍ대법원 2016두34** (2019.6.27. 파기환송) ㆍ서울고등법원 2019누48** (2020.. 2023. 3. 12.
입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진단명 기재와 발급비용 알려드립니다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확인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02.05.)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800&brdScnBltNo=4&brdBltNo=47153&pageIndex=5&pageIndex2=5 기타..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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