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사122 [징계업무] 징계의결등의 요구(우선심사, 구비서류, 신분조치 등) 가. 징계의결등 요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님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이 없는 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통보하는 징계사유의 통보와는 구별됨 판례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 2023. 5. 2. 의료급여 실무 : 임플란트 보철 비용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기초의료보장과-3644호, ’14.6.27.) 치과임플란트 사전등록 후에 진료확인 번호를 요청합니다. 의료급여기관은 등록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진료확인번호 승인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개시 전 반드시 의료급여 임플란트 등록번호를 확인,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은 단계별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지원여부(기초의료보.. 2023. 3. 23. 의료급여 실무 : 치석제거 본인부담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진료확인번호 요청 및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기초의료보장과-2224호, ’13.7.1.) 건강보험과 청구방법 동일 의료급여 치석제거 진료 시에는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따라 진료승인번호를 요청하며,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을 입력해야 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된 치석제거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므로, 진료비 심사 시 등록 정보가 없는 치석제거 청구 건은 심사 조정됩니다. 따라서,.. 2023. 3. 23. 의료급여 실무 : 노인틀니 대상 등록, 청구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나요(기초의료보장과-2224호, ’13.7.1.) 병의원(치과)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은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수급권자 (가구원 및 가족 포함)는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한 후, 해당 병의원에 재방문합니다.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사실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 2023. 3. 23. 의료급여 실무 :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건강보험 노인 완전틀니의 내용과 다른 점 (기초의료보장과-3268호, ’12.6.28.)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상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등에서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기초의료보장과-3268호, ’12.6.28.) 병의원(치과)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노인틀니 대상자로 판단되면 노인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수급권자가 .. 2023. 3. 23. 의료급여 실무 :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 (기초의료보장과-3644호, ’14.6.27.)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적용부위(기초의료보장과-3644호, ’14.6.27.)보험급여 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는 보험급여로 적.. 2023. 3. 23. 의료급여 실무 : 정신질환자 낮병동, 밤병동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입원 환자는 없고 낮병동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수가 적용 기관등급(기초의료보장과-2573호, ’08.8.8.)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는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입원료를 산정하되,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를 반영하여 진료, 간호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등의 인력확보수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 고시의 취지를 감안하여, 입원병실은 있으나 환자수 및 인력 산정 대상기간에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2023. 3. 22. 의료급여 실무 : 혈액투석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혈액투석정액수가 관련 (의급-277호, ’02.8.8.)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7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외래혈액투석시에는 1회당 136,00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 토록 하고 있으며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의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행위별수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혈액투석을 .. 2023. 3. 22. 의료급여 실무 : 정신환자 간호인력, 타과진료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 검진사업과 관련 검진 대상자를 거점병원 정신과 외래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기초의료보장과-3110호, ’08.9.11.)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가 치매정밀검진 결과 치매로 확정된 자 중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검진(혈액검사 등)이 필요하여 거점병원인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과 포함)에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추가정밀검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신과 .. 2023. 3. 22.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