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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122

[심사기준]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 건강검진 당일 감기 등을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진찰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특정 질환에 대한 진찰을 하여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진찰료는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및 약제 처방전 발급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 날 설명을 듣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2023. 3. 20.
[심사기준] 입원환자 비급여 식대 병원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선택식을 운영해도 되나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환자의 원에 의하여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식사종류별 가격을 산정하고,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입원환자식대 세부기준」 (고시 제2021-184호, 2022.7.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 2023. 3. 20.
[심사기준] 입원환자 치료식이란 치료식 식대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치료식’이란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됩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요양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 2023. 3. 20.
[심사기준] 전문의 부재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부재중일 때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전문재활치료료는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만 전문재활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은 전문재활치료의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처방 후 환자에게 직접 재활치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절한 재활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문재활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휴가 중에는.. 2023. 3. 20.
[심사기준] 아동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유치의 경우 급여적용이 되나요?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의 급여범위는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이므로,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유치의 경우 급여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근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84호 관련, 2020.5.1. 적용)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2023. 3. 20.
[심사기준] 근관장측정검사 건강보험 유치 근관치료시 근관장측정검사 시행한 경우 산정이 가능한가요? 유치 근관치료 중 근관장측정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1근관당 3회까지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2020.11.2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2023. 3. 20.
[심사기준] 정신건강의학과 1일당 의료급여 비용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액수가 이외에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 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합니다.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라 함은 퇴원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 일반기준」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및 행정해석(보관65730-25호,'01.01.09.)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 2023. 3. 20.
[심사기준] 의료급여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등록 희귀질환자의 경우, 등록된 희귀질환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봤을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비용총액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며 희귀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 2023. 3. 20.
[심사기준] 근관 치아 근관치료 건강보험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나. 인정기준 1)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다만, 치료를 실패한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함 2)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 하악제1소구치, 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2022.5.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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