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과113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 결과, 계획) 공유재산 실태조사 의의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나. 개 요 ◦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되지 않는 재산을 발굴하고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 점유, 유휴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및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 다. 실태조사표 ◦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 2023. 5. 31. [치과] 상하악 틀니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불편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상하악 전체 틀니 제작 후 불편감이 지속하여 발생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약 30년 전부터 상하악 완전 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던 자로 2017년 5월 틀니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틀니를 새로.. 2023. 1. 9. [치과] 하악 전달마취 후 설신경 손상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하악 전달마취 후 설신경 손상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7년 6월 왼쪽으로 씹을 때마다 울림을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및 스케일링을 받고, 같은 해 7월 #36, 37 부위 잇몸.. 2023. 1. 9. [내과] 복부 CT상 소장 종양 진단 지연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복부 CT상 소장 종양이 있었으나 진단이 지연된 사례입니다. 내과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 자궁절제술, 뇌종양수술(20년 전)의 기왕력이 있고, 위내시경 검사 등을 받으며 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던 자로, 2.. 2023. 1. 9. [내과] 갑상선기능항진제 오처방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갑상선기능항진제 오처방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 하에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후 씬지로이드(Synthyroid, 갑상선기능항진제)(0.15 mg/일)를 .. 2023. 1. 9. [산부인과] 제왕절개 척추마취 후 하반신 감각 이상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제왕절개 위한 척추마취 후 하반신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2021년 4월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경막외마취(이하 ‘이 사건 마취’라고 한다)를 받고 17:13경 .. 2023. 1. 9. [내과] 수면 위내시경 중 호흡곤란 사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수면 위내시경 중 호흡곤란 발생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내과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1년 전부터 지속된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2021년 1월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 흉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흉막 .. 2023. 1. 9. [내과] 대장내시경 후 장 천공으로 괴사까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대장내시경 후 장 천공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 진단하 치료를 위해 투여된 승압제로 인한 괴사로 손을 절단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1999년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이며, 2005년경 만성사구체신염에 의.. 2023. 1. 9. [신경외과] 요통 주사치료 후 마비와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요통 주사치료 후 마비증상으로 전원되었으나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 후반)은 2016년 7월부터 요통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과 약물(해열진통소염제 등.. 2023. 1. 9.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