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편람] 기념일 제도(현황, 지정기준, 절차)

[의전편람] 기념일 제도(현황, 지정기준, 절차)

우리나라 기념일 현황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념일은 53개가 있고, 이를 성격별로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은 84개(2021. 10. 기준)

 

1) 국가정통성 확립·민족정기 및 독립·호국·민주주의 관련 기념일(19개) 2·28민주운동 기념일(2. 28.), 3·8민주의거 기념일(3. 8.), 3·15의거 기념일(3. 15.), 서해 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4·3희생자 추념일(4.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4·19혁명 기념일(4. 19.),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 28.),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 18.), 의병의 날(6. 1.), 현충일(6. 6.),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6·10만세운동 기념일(6. 10.), 6·25전쟁일(6. 25.), 국군의 날(10. 1.), 부마민주항쟁 기념일(10. 16.), 학생독립운동 기념일(11. 3.), 순국선열의 날(11. 17.)

 

2) 전통윤리 계승 등과 관련한 기념일(5개)
어린이 날(5. 5.), 어버이 날(5. 8.), 스승의 날(5. 15.), 부부의 날(5. 21.), 노인의 날(10. 2.)

 

3) 정부시책 추진 관련 및 기타 기념일(29개)
납세자의 날(3. 3.), 상공의 날(3월 셋째 수요일),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식목일 (4. 5.), 보건의 날(4. 7.), 장애인의 날(4. 20.), 과학의 날(4. 21.), 정보통신의 날(4. 22.), 법의 날(4. 25.), 근로자의 날(5. 1.),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바다의 날(5. 31.), 환경의 날(6. 5.), 철도의 날(6. 28.),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 푸른하늘의 날(9. 7.), 세계 한인의 날(10. 5.), 재향군인의 날(10. 8.), 체육의 날(10. 15.), 문화의 날(10월 셋째 토요일), 경찰의 날(10. 21.), 국제연합일(10. 24.), 교정의 날(10. 28.), 지방자치의 날(10. 29.), 금융의 날(10월 마지막 화요일), 농업인의 날(11. 11.), 소비자의 날(12. 3.), 무역의 날(12. 5.),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12. 27.)

 

기념일 지정기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신설, ’20. 8. 18.)

또는 민간차원의 행사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역사적 의의, 정책적 필요성 및 효과성, 기념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성 여부, 기존의 기념일과 중복 여부 또는 유사 기념일과의 형평성, 기념일 주관부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념일을 지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큰 날
◦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 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그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의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의의나 성격이 특정지역, 일부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기념일 지정절차

기념일 지정은 주관부처(부서)의 요구로 행정안전부 검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공포 및 관보게재 절차로 진행된다.

 

 

자료의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2021 정부의전편람입니다.

행정안전부 간행물 2021 정부의전편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의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하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한다면 의전은 행사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펴낸 정부의전은 그런점에서 다양한 의전사항이 정리되어 있어 이 내용은 참고한다면 다양한 공무원,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사기업에서도 의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1 (1).pdf

5.01MB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2.pdf

8.36MB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