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 긴급재난지원금

[혁신사례] 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 긴급재난지원금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 긴급재난지원금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 국민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안정적으로 지급한 사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금융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을 신속히 제공한 사례

 

“고객님의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지원(38세) 씨는 수요일인 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 하겠거니 했지만, 평소 사용하는 ○○카드 앱으로 접속하니 몇 번의 확인을 거치는 것만 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었다. 더구나 신청 후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지급까지 완료되었다. 그 날 저녁, 지원 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여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외식을 즐겼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들이 삼아 가족들과 집을 나섰지만,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원 씨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모양인지 요즘 내내 한산하던 식당도 모처럼 북적거렸고, 주문을 받는 식당 주인의 목소리에도 흥이 돋았다. 오는 길에는 집 근처 미용실에 큰딸의 파마 비용을 선결제해 두었고, 내일은 회사 앞 안경점에 들러, 몇 달 동안 미루던 안경을 새로 맞출 생각이다. 남편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자주 가지 못했던 근처 전통시장에 가서 남은 재난지원금으로 먹거리를 한가득 사 오자며 벌써 들떠 있는 듯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원 씨의 집안에 가득했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팍팍했던 집안 살림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가뭄에 내린 단비 같은 느낌이 들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 안팎의 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곳곳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다. 2020년 3월, OECD는 ’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2.9%에서 2.4%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민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체감경기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강화되어 사람들이 모이는 대부분의 공공시설, 시장, 음식점, 카페 등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만큼 내수 경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서민의 일상은 그야말로 ‘멈춤’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내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반 국민들을 포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발표했다.

 

혁신적 발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발표 후 한 달 남짓한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며, 선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지급되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개인이 기존에 보유한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민간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별도의 시스템과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한 지급과 편리한 사용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춘 중앙정부, 3,000개소가 넘는 주민센터로 대표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존 금융 인프라를 보유한 민간 기업을 아우르는 혁신적 발상을 통해, 2020년 8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총 2,216만 가구에 14조 2,372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등 생계지원’을 꼽았다. 정부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한 목표 아래 취약계층과 서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과 국민생활 버팀목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19.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