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준162

[인사업무] 필수 메뉴얼 : 징계업무편람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 2023. 3. 24.
의료급여 실무 : 범위와 기준(제외, 신장이식, 폐결핵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의료급여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호65730-000호, ’01.10.1.)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거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함. - 결핵예방법에 의한 진료(다만, 단순폐결핵 및 호흡기결핵치료 가 아닌 합병증 치료 및 초치료나 재치료에 실패한 폐결핵 치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범위에 포함됨) -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 및 격리치료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2023. 3. 24.
의료급여 실무 : 에이즈(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107개 희귀난치성질환군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에 대한 업무 처리방법(기초의료보장과-3731호, ’10.11.26.) 􀂄 기존 수급권자는 별도 신청서 없이 보장기관에서 일괄 등록하고, 원칙적으로 등록 안내대상에서도 제외 - 신규 수급권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기간, 본인부담면제 (면제 희망 시) 적용기간 모두 종료일을 9999.12.31.로 설정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업무(기초의료.. 2023. 3. 24.
건강검진사업 행정처분 질의(위탁, 불법행위, 초과 검진 등) 들어가기 앞서 건강검진은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건강을 위하여 질병이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관리함으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검진, 암검진, 특수검진, 영유아 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이라면 필수로 받아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 사업 규정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 모호한 점들을 건강검진 사업편람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펴낸 자료를 통해 질의응답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원문에는 국가검진에대 한 설명과 각 사업, 예산집행과 정산 보고 그리고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까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원문 하단에 첨부한 사업안내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장검진기관의 검체검.. 2023. 3. 24.
의료급여 실무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2종 중증환자 중 등록암환자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본인일부부담금은(기초의료보장과-6714호, ’09.12.31.) 􀂄 2종 등록암환자(V193)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 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자와 같이 1,000원(직접조제시 1,500원)을 부담하고 CT, MRI 또는 PET에 대하여는 별도 5%를 부담함. 이 경우 반드시 특정기호(V193)를 기재하여야 함 2종 중증화상환자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2023. 3. 24.
의료급여 실무 :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진료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한 원내조제지침(보관65730-10376호, ’00.9.15.) 􀂄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바, 동 시설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단순외래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 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기초의료보장과-2545호, ’09.6.1.) 􀂄 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의미함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료 봉사, 순회진료 등을 할 경우 의.. 2023. 3. 24.
의료급여 실무 : 임플란트 보철 비용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기초의료보장과-3644호, ’14.6.27.) 치과임플란트 사전등록 후에 진료확인 번호를 요청합니다. 의료급여기관은 등록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진료확인번호 승인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개시 전 반드시 의료급여 임플란트 등록번호를 확인,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은 단계별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지원여부(기초의료보.. 2023. 3. 23.
의료급여 실무 : 치석제거 본인부담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진료확인번호 요청 및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기초의료보장과-2224호, ’13.7.1.) 건강보험과 청구방법 동일 의료급여 치석제거 진료 시에는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따라 진료승인번호를 요청하며,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을 입력해야 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된 치석제거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므로, 진료비 심사 시 등록 정보가 없는 치석제거 청구 건은 심사 조정됩니다. 따라서,.. 2023. 3. 23.
의료급여 실무 : 노인틀니 대상 등록, 청구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나요(기초의료보장과-2224호, ’13.7.1.) 병의원(치과)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은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수급권자 (가구원 및 가족 포함)는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한 후, 해당 병의원에 재방문합니다.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사실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 2023. 3. 2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