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 필수 메뉴얼 : 징계업무편람

[인사업무] 필수 메뉴얼 : 징계업무편람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징계 업무 총칙 및 편람 소개

이 편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징계업무 편람 목차

1 총칙  1

2 징계의 의의  1

가. 징계의 개념 2
나. 징계벌과 형사벌  2
다. 징계와 직위해제  4
라. 징계와 직권면직  6
마. 징계관계법령  8
바. 지방자치단체 징계업무 처리 흐름도  9

3 징계대상  11
가. 경력직 공무원  12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12

4 징계사유  13
가. 징계사유의 의의  14
나. 징계사유의 내용  15
다. 징계사유의 승계  39

5 징계의 종류 및 효력  41
가. 징계의 종류  42
나. 징계의 효력  43
다. 징계 효력의 승계  51

6 징계부가금 제도  53
가.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54
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55
다.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58

7 징계사유의 시효  59
가. 징계시효의 의의  60
나. 징계시효 기간  60
다.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65
라.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67

8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1
가. 인사위원회의 성격  72
나. 인사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72
다. 인사위원회의 설치  75
라. 인사위원회의 구성  76
마. 인사위원회의 직무  77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8

9 징계의결등의 요구  81
가. 징계의결등 요구  82
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83
다. 징계의결등 요구 방법  83
라. 징계의결등 요구의 특례  85
마. 우선심사  86
바. 성(性)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87
사. 징계의결등 요구시 구비서류  87
아. 징계의결등 요구서 작성 요령  92
자. 징계의결등 요구 및 징계등 절차의 중지  93
차. 징계의결등 요구의 반려 및 철회  95
카. 징계등 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96

10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심의절차  99
가. 사실조사  100
나.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00
다. 심문권과 진술권  103
라. 피해자의 진술권  104
마. 서면심사  105
바.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106
사. 회의록 작성  106

11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  107
가. 징계등 의결  108
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114
다. 징계등의 양정  117
라. 징계의결서 작성  129
마. 징계의결등 결과의 통보  132

12 징계등의 집행  133
가. 징계등 집행의 의의  134
나. 징계등 처분권자  134
다. 징계집행 기한  135
라. 징계의결의 집행정지 등  135
마.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135
바.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136
사.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137
아.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137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137
차. “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138
카. 징계처분기간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집행  138
타.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집행  139
파.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집행  139
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의 징계 또는 표창  139

13 불복신청  141
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142
나.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43
다. 감사원의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  144
라.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견 제시  145

14 직권면직 절차  147
가. 직권면직  148
나.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직권면직  148
다.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직권면직  149
라. 직권면직의 형식 및 절차  149

15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151
가. 의의  152
나. 말소권자  152
다. 말소대상기록  152
라. 말소제한기간  153
마.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  154
바. 말소의 효과  157
사.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등  159

16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163
가. 목적  164
나. 퇴직 제한 사유  164
다. 퇴직 제한 사유의 확인  164
라. 위반자에 대한 문책  164
마.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164

17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165
가. 목적  166
나. 적용범위  166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166
라.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166
마. 비위면직자 등록  166
바. 비위면직자 여부의 조회ㆍ확인  167

18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169
가. 목적  170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170
다. 고발대상  170
라. 고발절차  171
마.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171

19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173
가. 목적  174
나. 세부절차  174

20 공무원 주요 비위사건 처리지침  175
가.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176
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비위사건 처리  181
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사건 처리  182
라.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185
마.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187
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189
사.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191
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침  192
자. 성폭력ㆍ성희롱 징계처분대상자의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절차  193
차.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사건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  194
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처리 지침  197
타.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200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PDF파일로 첨부해드리니 공부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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