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요청서 접수·검토(계약부서)
이제부터 계약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부서의 계약요청을 받은 계약부서 조달해 팀장은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라 주무관님! 우리 시는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따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A업체한테 법인등기 부등본과 주주 명부 또는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 보내주세요.
아 네! 빠진게 있었군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정인과 수의계약하여 특혜를 주는 등 업무를
고의적으로 잘못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감사 지적도 빈번한 분야입니다.
그에 따라 다른 계약방식에 비해 그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등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금지하면서 수의계약 추진 시 ’퇴직 공무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기관별로 법령과 예규 외 별도의 지침이나 조례 등을 통해 수의계약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자체 규정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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