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국민아이디어가 국가정책의 씨앗이 되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아이디어가 국가정책의 씨앗이 되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아이디어가 국가정책의 씨앗이 되다! ‘국민참여예산’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국민참여예산이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이동약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사단법인 ○○○단체에서 문화유산 답사 활동을 이끌고 있는 김문화(45세) 씨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많지 않음에 늘 아쉬움을 느껴왔다. 최근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이동약자들의 문화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어 프리’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단체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문화 씨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애인 문화유산 향유사업을 기획하였으니 국가 예산을 편성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 결과 담당 부처인 문화재청은 문화 씨의 제안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재부는 이를 반영하여 총 30억 원의 국가예산을 편성해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평소 등산이 취미인 최등산(56세) 씨는 주말마다 산을 찾는다. 전국에 있는 산을 등산하다 보면 산행 중 안전사고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때마다 등산 씨는 ‘산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설치된 대피소가 전국에 있는 산 면적이나 등산 인구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땅히 의견을 제안할 곳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국민참여예산을 알게 된 등산 씨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국립공원 안전쉼터 조성’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담당 부처인 환경부에서 등산 씨의 제안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재부는 이를 반영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가의 재정사업에 ‘국민참여’를 더하다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 (Porto Alegre City)에서 시작되었다. 포트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고,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로 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점차 도입이 확산되었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수행 하는 사업에만 국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지역적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자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고, 재정 관련 주요 사회 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도 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의 눈과 발이 되다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은 2017년 시범 도입된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 운영 결과 2019년 38개 사업 (928억), 2020년 38개 사업(1,057억), 2021년 63개 사업(1,168억)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 2021년 참여예산 사업으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고, 대표적으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회적 약자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 지원’ 등이 반영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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