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철저한 K방역, 실시간 출입국정보 연계시스템 운영

[혁신사례] 철저한 K방역, 실시간 출입국정보 연계시스템 운영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철저한 K방역, 실시간 출입국정보 연계시스템 운영 법무부 이민정보과

해외입국자 정보 실시간 공유사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입국심사 과정에서 내·외국인 모두 국내 체류지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를 관계기관과 실시간 공유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민 불안 증폭

경기도 안산에 사는 나출입(50세) 씨는 2020년 1월 방송을 통해 중국 우한 지역에서 메르스 때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부작용도 심각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하였다는 보도를 듣고 걱정과 염려가 커졌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로 우리나라의 연간 출입국자 수가 9,3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 출입 씨는 불안한 마음에 정부의 방역 대책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무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국내체류정보 등을 정확히 수집한 후 이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이 되었다. 출입 씨는 정부를 믿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안산시 보건소 직원 나이민(34세) 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지역주민들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해외입국자의 경우 국내 거주지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없어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더욱이 이민 씨가 근무하는 지역에는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등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빈틈없는 방역 활동을 위해서는 이들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법무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국내체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주어 이민 씨는 빈틈없는 방역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입국심사 단계에서부터 국내 체류정보 확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 전담 기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 당국에서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 위험군에 대한 긴급 추적 및 격리 등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대상자의 국내체류지 정보와 연락처이다. 특히, 감염병 발생 초기 해외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정보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장하는 내·외국인 입국심사의 경우, 한국인은 입국신고서가 생략되어 별다른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외국인은 입국신고서를 스캔자료로 보관하고 있어, 방역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 제공하는데 1~2일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내·외국인 모두에 대해 국내 체류지 정보(연락처+주소)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정보공유시스템(외국인정 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법무부가 수집·생산·보유하는 출입국기록 및 국내체류정보 등을 관계기관, 지자체, 보건소 등과 실시간 공유하기 시작했다.

K-방역의 밑거름

법무부는 수집한 해외입국자 정보에 대해 기관별 공유 권한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12개 정부기관 및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실시간 공유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법무부는 신속한 업무혁신을 통해 해외입국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든든한 K-방역의 체계 조성에 기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내외국인 출입국관리시스템을 감염병 확산위협에 대응하는 K방역형 출입국관리시스템으로 향상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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