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

[혁신사례]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협력의 에너지, 친환경 발전사업을 흥(興)하다! 경기도 파주시 기업지원과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마을에 소규모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75가구밖에 없는 우리마을에 도시가스가 보급된다고?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 거주하는 이발전(59세) 씨는 어렸을 때 마을에 살다가 서울로 나가 직장생활을 한 후 얼마 전 은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왔다. 어렸을 때는 제법 사람도 많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75가구만 사는 작은 시골 동네가 되고 말았다. 서울에서는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잘 몰랐는데 이곳의 난방비는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다 .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세대가 많지 않아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농촌에 도시가스는 언감생심인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파주시청 공무원과 한국동서발전 직원이 마을을 찾아와 주민들에게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제안했다.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도시가스(LNG)를 연료로 하여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킴으로써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생산방법 중 하나로,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연결망이 마을까지 들어오게 되고 마을 가정마다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가구당 5백여만 원 상당의 배관망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니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다!

그토록 바라던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관심이 생겼지만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다소 생소하였기에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건설이라고 하면 환경오염, 혐오시설, 기피시설, 전자파 피해 등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제법 있었다. 하지만 파주시청과 한국동서발전 측이 주민대상 사업설명회도 열고 연료전지 발전소 견학 기회도 제공하면서 주민들은 차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될 것이라는 오해도 풀리고,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면서 주민 100% 동의라는 놀라운 결과와 함께 발전 씨와 마을주민들은 함께 사업신청을 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을까? 사업부지 주변여건, 배관설치 사항 등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이 씨의 마을이 가장 적합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 후 주민들 의견에 따라 마을에서 추천한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주민-파주시청-발전사-가스사 모두가 Win-Win!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마을에 소규모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낙후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파주시는 별도의 예산 없이도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었다. 2019년 4월 파주시는 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와 협업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대상마을 선정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그해 8월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9월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완료되어, 모두가 협업한 전국 최초의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89.3%)과 비교해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가 극심한 농촌지역 (57.4%)에 보급함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었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의무이행자로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에너지 정책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가스 수요가 감소하던 가스사는 새로운 도시가스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수익창출의 길을 열게 되었다. 파주시는 사업 성과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에너지취약계층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방안으로 주민-지자체-발전사-가스사 모두가 상생하는 혁신적인 협업방식이 널리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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