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발급 서비스

[혁신사례]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발급 서비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병적증명서-아포스티유, 온라인발급 연계 병무청 병역공개과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발급 서비스란?
병적증명서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아포스티유’를 외교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

병적증명서도 아포스티유 발급되나요?

“병적증명서도 아포스티유 발급되나요?” 일반인들에겐 생소하게 들리는 <아포스티유> 라는 용어는 ‘자국에서 발행한 문서가 영사관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시작했으며, 2016년부터는 온라인 서비스로 시행되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병적증명서를 아포스티유와 연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지만, 시작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다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 연계’에 관한 국민제안이 들어오면서, 병무청은 병적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연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병적증명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고,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를 국외에서 공문으로 인정받으려면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방문으로만 가능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병무청은 외교부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추진상황, 다른 부처 민원 연계사례 등을 알아보고 병적증명서와 온라인 아포스티유 시스템 연계를 준비했으며, 인증서 없이 온라인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안을 강구했다.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병적증명서 발급,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국외에서도 병적증명서는 비자발급,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불편한 점이 많았다. 국외에서는 정부24 사이트를 접속해도 인증서가 없으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국내 가족을 통해 위임으로 발급받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를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영사 민원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그래서 국외에서 인증서 없이도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본인을 확인한 후, 국외 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설했다. 그리고 병무청·외교부·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20년 3월부터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졌다.

비대면 시대, 온라인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 溫!

국외로 출국하는 병역의무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국외 체재 병역의무자 수는 2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의 민원을 소수 민원이라고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국외 체재 병역 의무자를 위한 온택트 병무 행정시스템>은 국외 체재자가 많은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소외될 뻔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시도가 연간 총 60억 원의 비용 절감이라는 커다란 효과를 낳은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서도 방문민원 감소에 따른 행정 효율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국민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 병무청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국민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병역관련 민원사항과 각종 정보확인, 증명과정 등을 모바일기반의 데이터공유 플랫폼 정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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