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례640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보호입원 문제해결(단절, 후견인, 외국인, 퇴원거부) 정신병원 보호입원의 경우 문제해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호입원을 하는 경우 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에서 보호의무자를 할 수 있는지, 보호의무자 단절확인 방법, 후견인 증빙서류, 후견법인, 외국인 보호자, 퇴원거부등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중 배우자가 보호의무자로 보호입원하였다면, 입원 유지가 필요할 경우 이혼 확정 시점부터 입원유형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인해 보호의무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입원연장 또한 불가능합니다(입.. 2022. 9. 2. 이전 1 ··· 69 70 71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