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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451

[혁신사례]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제 우편으로 오는 세금고지서, 스마트폰에 쏙! 행정안전부 시스템개발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란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간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협업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세금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으니 더 편해 평소 출장이 잦은 회사원 윤 모 씨, 여느 때처럼 출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다가 우편함에서 재산세 독촉장을 발견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독촉장이 오다니... 다음날 아침 구청에 문의전화를 해보니 재산세 고지서는 이미 한 달 전에 발송하였고 아마도 우편함에서 분실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잦은 출장으로 우편물을 바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독촉장을 받고 나니 억울했다. 전업주부 김 모씨, 2살 아기를 .. 2024. 3. 21.
[혁신사례]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RPA)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손쉽게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RPA)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손쉽게!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단순·반복업무 자동화란 업무 담당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하여 기존의 단순·반복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 사례 처리기간 지연으로 생긴 아쉬움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정부가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기에 기대를 가지고 지방청을 방문했다. 지방청에는 나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온 후손들이 여럿 기다리고 있었다. 담당자는 컴퓨터에 연신 자료를 입력하느라 너무 바빠 보였다. 오랜 시간을 대기한 뒤 내 차례가 되어 상담을 시작했다. 들어보니 독립유공자의 모든 손·자녀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 .. 2024. 3. 20.
[혁신사례] 모바일 홈택스로 더 편리해진 국세서비스 모바일 홈택스로 더 편리해진 국세서비스 국세청 정보화3과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란? 세금 신고·납부, 민원 신청, 근로자·자녀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등을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 스마트폰 앱으로 증명서발급 5분 만에! 20년차 직장인 김성진 부장은 해마다 1월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늘 고민이다.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 컴퓨터만 써야했기 때문이다. 집 근처 조용한 PC방을 찾는 것도 불편하기 일쑤였다. 12월의 어느날, 연말 정산을 위해 퇴근 시간을 한참 넘겨 허겁지겁 사무실로 뛰어들어 온 그에게 옆 부서 박과장이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무실에 왔느냐고 타박을 하는 게 .. 2024. 3. 19.
[혁신사례] 점검협력, 강력단속으로 학교급식 지켰다! 점검협력, 강력단속으로 학교급식 지켰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안전한 학교급식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교육청-지자체-국가기관 등 9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안전성, 신뢰도 확보로 학교급식 질 제고 학교급식 식자재 문제, 기관협력으로 해결 나는 현재 대전 OOO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15년차 영양교사다. 작년에 새로운 학교로 부임하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다짐했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 다짐도 잠시뿐, 급식 식재료 검수 과정은 언제나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누가 봐도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수산물, 냉동육으로 의심되는 돼지고기,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품 등으로 반품과 검수 과정이 반복되었다. 더 힘든 것은 학교에서는 불량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 2024. 3. 18.
[혁신사례]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집단지성 토론회를 통해 해결 터미널 이전 갈등, 시민 토론회로 해결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집단지성 토론회를 통해 해결 터미널 이전과 도시개발을 둘러 싼 갈등을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집단지성 토론회를 통해 해결한 사례 터미널을 둘러 싼 남매의 갈등? 김영준 씨와 김영선 씨는 서산시 동문동에서 태어나 자란 쌍둥이 남매다. 오빠 김영준 씨는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이고 동생은 서산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학교 통학을 위해 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김영준 씨는 지은지 몇십 년이 지난 터미널 때문에 늘 불만이다.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다른 지역에서 놀러 온 친구들에게 서산의 이미지가 안 좋게 비춰질까 걱정이다. 복잡한 시내 중심에 위치한 탓에 버스가 들어오고 나갈 때 .. 2024. 3. 15.
[혁신사례] 사회적 합의과정으로 지역상수원 문제, 갈등 해결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상생’으로 풀었다 경기도 수원시 수질환경과 사회적 합의과정으로 지역상수원 문제, 갈등 해결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요구와 존치를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풀어내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상수원 기능유지 및 주민생활 개선 규제완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이필문씨는 1971년에 지정된 광교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이중규제로 인해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 피해를 겪어왔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엄격한 규제 탓에 이씨를 비롯한 여러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생업을 위한 음식점 운영 허가 면적도 작아 매년 자의반 타의반 무허가 운영을 반복해 왔다. 때마다 내려지는 행정조치에 대응하느라 주민들의 피로도는 .. 2024. 3. 13.
[혁신사례] 빈공장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빈공장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톡톡팩토리란? 지역 주력산업 쇠퇴로 인해 늘어가는 빈 공장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초기에 필요한 공간, 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조업 창업가에 맞는 제조 인프라 지원 나는 내 스스로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한 제품을 아이템으로 내세워 울산광역시에서 2년 전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 대표다. 초기 창업기업으로서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나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직장 경력도 길지 않아 사업자대출, 사업지원금 확보도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멘토링, 시제품, 브랜딩, 마케팅을 도와주는 패키지 사업이고, 전통시장 내에 작은 매장을 지원하는 청년몰 등의 사업으로 제조업 자체를 키워가기에는 맞지 않았다.실제로 일.. 2024. 3. 7.
[혁신사례] 유휴시설 공동활용, 공유경제 실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휴시설 공동활용, 공유경제 실천 공무원연금공단 공유복지실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자체·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을 유휴시기에 전·현직공무원 휴양·숙박시설로 활용하고공유함으로써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한 사례 가족 여행은 지자체·공공기관 연수시설로! 세종특별시에 사는 김공직 씨는 직장에서는 ‘국민을 위한 친절 공무원’, 가정에서는 4살, 6살 아들을 둔 ‘다정한 아빠’이다.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우려 했지만, 아내가 예전부터 가고 싶어했던 제주도의 성수기 호텔 가격은 너무 비싸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 그러던 차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서귀포시 등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약하여 기관이 보유한 연수시설 등을 전·현직공무원들을 위한 휴.. 2024. 3. 6.
[혁신사례] 버스운전자 양성 후 취업연계 버스운전자 양성, 일자리창출 돕고 기사인력난 해결!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체험센터 버스운전자 양성 후 취업연계 국토부, 고용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 협업을 통해 버스운전자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주52시간의 성공적 안착 및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덕에 일자리 얻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김규복 씨는 일자리를 찾는 도중 지나가는 버스에서 운전기사 모집 공고를 보았다. 버스는 주어진 노선만 운전하면 되고, 집 주변에서 근무하기 괜찮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조회했다. 그러던 중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버스운전 전문 교육과 실차 실습 후 취업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버스라는 차량이 일반적으로 쉽게 연습해 볼 기회가 없..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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