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협력, 강력단속으로 학교급식 지켰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안전한 학교급식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교육청-지자체-국가기관 등 9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안전성, 신뢰도 확보로 학교급식 질 제고
학교급식 식자재 문제, 기관협력으로 해결
나는 현재 대전 OOO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15년차 영양교사다. 작년에 새로운 학교로 부임하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다짐했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 다짐도 잠시뿐, 급식 식재료 검수 과정은 언제나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누가 봐도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수산물, 냉동육으로 의심되는 돼지고기,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품 등으로 반품과 검수 과정이 반복되었다. 더 힘든 것은 학교에서는 불량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처분과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불량 급식 식재료 납품에 따른 업체와의 실랑이와 고민이 확연히 줄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급식 식재료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 지도점검이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다.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청, 검찰청, 경찰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을 통해 위법업체는 바로 단속됨과 동시에 처벌되었고, 검찰에 기소된 업체는 즉각적인 부정당업체 제재를 통해 급식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안전한 식재료 납품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한 첫 단추다. 불량식재료에 대한 고민을 덜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영양교사로써 너무 보람되고 행복하다.
지도점검역량 키워 불량업체 OUT!
2019년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면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및 점검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은 증대되었으나, 학교급식은 불량 식재료 공급업체 및 유령 급식업체 난립으로 안전성과 신뢰도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영양교사로 구성된 학교급식점검단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심 업체에 대한 유관 기관 지도단속 의뢰를 통해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교육청의 지도점검은 수사권 및 처분권 부재로 점검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후속 조치로 이뤄진 유관 기관 지도단속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그 효과가 미비했다. 따라서 급식업체 지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방법 개선은 학교급식팀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단속·처벌·예방 협업으로 안전한 급식제공
교육청은 가장 먼저 대전시청의 치안협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대전시치안협의회는 대전시의 여러 민생치안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곳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망에 대한 점검 또한 중요한 민생치안 사안임을 피력하고, 특별사법경찰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검수 방안 확보를 위해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이끌어 냈으며, 부적격업체 제재방안 모색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의 협조를 구했고, 위·변조된 축산물 단속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찰청에 수사정보공유를 요청했다. 이렇게 대전시 교육청은 불량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단속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검찰청(경찰청) 등 9개의 기관이 협업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단속 유관기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대전시치안협의회와 합동점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불량업체 6개소를 적발하여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로부터 불량급식업체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교육청 단위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시행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과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량 식재료 납품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러한 학교급식관련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체의 우량화를 유도함은 물론 식재료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기 > 행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혁신사례]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RPA)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손쉽게 (1) | 2024.03.20 |
|---|---|
| [혁신사례] 모바일 홈택스로 더 편리해진 국세서비스 (2) | 2024.03.19 |
| [혁신사례]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집단지성 토론회를 통해 해결 (1) | 2024.03.15 |
| [혁신사례] 사회적 합의과정으로 지역상수원 문제, 갈등 해결 (1) | 2024.03.13 |
| [혁신사례] 빈공장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2) | 2024.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