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집단지성 토론회를 통해 해결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집단지성 토론회를 통해 해결

 

터미널 이전 갈등, 시민 토론회로 해결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집단지성 토론회를 통해 해결 터미널 이전과 도시개발을 둘러 싼 갈등을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집단지성 토론회를 통해 해결한 사례

 

터미널을 둘러 싼 남매의 갈등?

김영준 씨와 김영선 씨는 서산시 동문동에서 태어나 자란 쌍둥이 남매다. 오빠 김영준 씨는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이고 동생은 서산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학교 통학을 위해 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김영준 씨는 지은지 몇십 년이 지난 터미널 때문에 늘 불만이다.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다른 지역에서 놀러 온 친구들에게 서산의 이미지가 안 좋게 비춰질까 걱정이다. 복잡한 시내 중심에 위치한 탓에 버스가 들어오고 나갈 때 정체현상도 빈번하다. 어느 날 그는 동생 김영선 씨에게 “서산시에서 터미널을 보다 넓은 부지에 교통 여건도 좋은 시 외곽에 건립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김영선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시내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는데 원도심지역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손사래를 쳤다. 또 “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이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많을텐데 굳이 외곽으로 이전하면 더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둘은 터미널 이전 문제로 한참동안 입씨름을 했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김영준 씨는 어느날 우연히 등굣길에 ‘터미널 이전에 찬성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됐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이 든 것도 잠시 집 앞에 도착할 즈음 ‘터미널 이전 결사 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발견했다. 자신과 동생의 견해 차이보다 큰 이견이 충돌하고 있음을 느꼈다. 터미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동생 김영선씨처럼 원도심 상권 침체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고 반면에, 찬성하는 쪽은 터미널 자체의 환경개선과 편리성 증진에 더 큰 무게를 두고 도심 외곽지역의 개발도 주장하고 있었다.

 

‘터미널이전’, ‘도시개발’ 놓고 갈등 고조

서산버스터미널은 총면적 16,831㎡에 달하며 1980년 2월 건립되어 현재 8개 업체가 운행 중인 서산 유일의 공용버스터미널이다. 이 터미널 문제가 서산시민의 갈등이슈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터미널이 지어진 지 40여 년이 경과한 상태로 도시 규모에 비해 시설이 낡고 협소해 보다 넓고 쾌적한 터미널을 건립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인구가 늘면서 터미널 주변의 교통체증이 잦았고, 기존의 시설 규모로는 교통 편의시설 확충, 인접상권 현대화 그 어떤 것도 보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큰데, 터미널을 이전하면 수 만명의 원도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단지성 토론으로 갈등해소

터미널 이전과 도시개발은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찬반 의견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 돌파를 위해 서산시에서는 집단지성 토론회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1차적 으로는 갈등과 가장 관계가 깊은 주민들, 사업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시민에게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업 관계자, 전문가,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토론회는 현장에 오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SNS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시는 갈등영향분석부터 전문가 의견, 시민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론까지 수렴하여 분석했고 그 결과를 공개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복합터미널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개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 터미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해법을 찬반 측 주민 모두 수용하면서 지역의 오랜 갈등은 해소될 수 있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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