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사회적 합의과정으로 지역상수원 문제, 갈등 해결

[혁신사례] 사회적 합의과정으로 지역상수원 문제, 갈등 해결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상생’으로 풀었다 경기도 수원시 수질환경과

사회적 합의과정으로 지역상수원 문제, 갈등 해결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요구와 존치를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풀어내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상수원 기능유지 및 주민생활 개선

 

규제완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이필문씨는 1971년에 지정된 광교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이중규제로 인해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 피해를 겪어왔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엄격한 규제 탓에 이씨를 비롯한 여러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생업을 위한 음식점 운영 허가 면적도 작아 매년 자의반 타의반 무허가 운영을 반복해 왔다. 때마다 내려지는 행정조치에 대응하느라 주민들의 피로도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필문씨 등 지역 주민들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주민들이 원하는 규제완화요구로 2014년 4월에 환경정비구역(상수원보호구역의 약 1%) 이 지정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일부 개선되기도 했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좀처럼 불만을 거두지 못했다.  2014년 10월 감사원에서 광교 정수장은 폐쇄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다음부터 지역주민들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탄원서 제출과 함께 집회와 시위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2016년 10월 비상취수원인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수원시민의 공공재이므로 수원시민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커져만 갔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갈등을 풀기 위해 지역주민그룹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광교산상생협의회를 2017년 7월 출범하게 되었고 이 협의회에서 구성원들은 8개월에 걸쳐 활동하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합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의 첨예한 대립

2016년 8월, 150가구 621명이 사는 수원 광교 지역 주민들이 감사원의 광교정수장 예산 낭비 지적을 근거로 수원시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정책을 재검토했고 비상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옮기는 내용의 변경안을 환경부에 냈다. 그런데 48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시민대책위’가 제동을 걸었다. 수원 시민의 비상급수시설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시 난개발이 뒤따를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 지역주민의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와 시민단체의 해제 불가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소통과 공론화의 힘이 삶의 질을 높인다

2016년 11월 거버넌스 기구인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와 실무부서 합동 TF를 구성하여 광교주민과 시민단체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접점을 찾고자 했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합동 TF를 거울삼아 2017년 7월 시민단체와 광교주민이 함께 참여한 상생기구인 「광교산상생협의회」를 출범하여 공론화(4회)와 토론회(30회)를 거쳐 상생협약식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中 사유지로서 대지와 대지 이외 기존 건축물 부지만 일부해제(전체면적의 0.8%) 하라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마침내 행정적 절차의 제도개선이 이어져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어 주민생활불편 해소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상수원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시민의 힘으로 풀어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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