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제

[혁신사례]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제

 

우편으로 오는 세금고지서, 스마트폰에 쏙!

행정안전부 시스템개발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란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간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협업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세금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으니 더 편해

평소 출장이 잦은 회사원 윤 모 씨, 여느 때처럼 출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다가 우편함에서 재산세 독촉장을 발견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독촉장이 오다니... 다음날 아침 구청에 문의전화를 해보니 재산세 고지서는 이미 한 달 전에 발송하였고 아마도 우편함에서 분실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잦은 출장으로 우편물을 바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독촉장을 받고 나니 억울했다. 전업주부 김 모씨, 2살 아기를 돌보느라 분주하고 바쁘다보니 고지서를 받아도 늘 어디론가 사라지고 납부기한을 깜빡 잊어버리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으로 받는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후로는 정말 편리해졌다.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알림이 오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는데다 세금까지 할인되니 일석삼조. 정부의 납세편의 서비스가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한편, 2017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시범서비스를 추진하여 12개
은행까지 확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고지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도 추진했다.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간편결제앱 3社(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2019년 7월, 국민이 가장 많이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를 대상으로 전자송달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제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고지서를 받아 납부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시대가 열린 것이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으로 도약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우편함에 고지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본인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세금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도 바로 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생기니, 일석이조의 효과다. 전국 표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체계의 도입은 자치단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한 모바일 고지서비스는 과다한 개발비, 운영비 소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범용 고지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전국 지자체가 이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세관리체계는 차세대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2022년 2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 지능형 지방세 업무환경을 구축, 지방세 빅데이터 통합 분석·제공,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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