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근로시간 산정분석 프로그램

[혁신사례] 근로시간 산정분석 프로그램

 

근로감독 혁신으로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해결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근로시간 산정·분석 프로그램이란 IT업체, 대형병원 등의 사업장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가 자체개발한 근로감독 시스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등대

나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 관악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10년 차의 근로감독관이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근로감독관이 사무실로 들어와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아 “구로동 등대에서 근로자가 자살을 했어요!” 라고 말했다. 깜짝 놀라 자세한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등대는 구로동에 있는 게임개발업체들의 사무실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 붙여진 별명”이라며 내용인 즉슨 그 회사의 게임개발자 한 사람이 수 개월 째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다가 그만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자살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얼마 전에도 이 업체 직원이 같은 이유로 세상을 등졌는데 불과 몇 달도 안 지나 똑같은 이유로 사건이 반복된 것이다. ‘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업체의 근로행태와 사고의 원인까지 파악하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토록 했을것이고 업체 입장에서도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내부적으로 큰 타격이 되므로 원인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섰을 텐데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다니...’ 나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근로감독관과 본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이내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들만 나서서 점검에 나서서 업체 측에서 제출한 자료, 사고 이후에 확인된 현황만 검토하다보니 허위 신고사항과 오류를 명확히 짚어낼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결국 업체의 근로자들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일을 하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예방할 수 없었고 격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측의 자체 조치도 강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사업장에 의존하는 근로감독의 현실

지금까지 사업장 근로감독에서의 근로시간 점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태자료를 확인한 후 전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을 사업장에 요청하면, 이를 바탕으로 몇몇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표본으로 계산하고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관련 조치를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모두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현황 확인을 해야만 확인될 수 있는 과정이었다 .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고의로 조작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도 근로감독관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근로시간 산정의 비전문가인 사업장 인사담당자들이 근로시간을 분석·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근로시간이 산정되는 사업장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병원같은 사업장은 근로형태가 너무도 다양해 아예 근로 시간 점검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근로 감독 사각지대의 문제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달 걸렸던 근로시간 분석, 5분으로 단축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근로시간 점검에서 발생한 문제를 검토하여 근로시간 산정 주체를 사업장에서 고용부로, 조사방식도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변경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했다. 또한 근태자료가 없는 경우와 병원·IT·방송제작 등 복잡한 근로형태에 대한 근로시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먼저 사업장 의존적, 표본조사 방식의 근로시간 산정을 탈피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을 고용노동부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수행하고 표준화된 근로시간 산정방법을 고안했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모든 근로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된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존 평균 2달 이상 소요되던 근로시간 분석·산정을 5분 내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법집행(근로감독)을 뒷받침하게 되었고 최근 2년간 6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미지급 임금을 시정지시하여 근로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또한 단일사업장 미지급 최대 임금시정 수준도 기존 1억 원 수준에서 점검 프로세스 혁신 후 최대 240억 원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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