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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40

[혁신사례] 이제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고.. 2023. 3. 29.
사랑니가 아닌 다른 치아를 발치?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사랑니 발치 예정이었으나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하였으나 사전 설명과 동의없이 제2대구치를 발치하였으며, 잘못된 발치로 인하여 교정치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여/20대)은 2020년 .. 2023. 3. 12.
폐렴 증상 악화로 전원하였으나 사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폐렴 증상 악화로 상급병원 전원 후 치료 중 사망입니다. 사건개요 가슴 통증 및 호흡곤란으로 A내과의원에 방문하여 흉부 X-ray, 혈액검사 시행받고, 폐렴 진단하에 약물 치료 받았다. 기침 악화 등 증상이 지속되고 실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타병원으로 전원되여 시행한 CT검사에서 폐색전증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 2023. 3. 9.
잔존치근 제거했는데 신경손상!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잔존치근 제거 중 치료기구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45 치아 발치 후 해당 부위 통증과 감각이상이 발생한 건으로, 의도치 않게 치료기구가 미끌려 잇몸 깊이 들어가 신경의 일부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배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며 병원측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2023. 3. 9.
교정치료와 동의없는 치아 삭제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치아 투명 교정치료 중 동의없는 치아 삭제 및 치아 중심선 이동 등이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치아의 배열이 고르지 않아 투명 교정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동의없이 치간 삭제를 하였고, 치료 후 중심선의 이동으로 치료 전보다 교합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저작 불편 및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이에 대한 손해배.. 2023. 3. 9.
척추수술 후 심부정맥 혈전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척추수술 후 심부정맥 혈전증 발생, 전원 후 사망입니다. 사건개요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1번 간의 척추경나사못 고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뒤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받고 경과 관찰 받다가, 타병원 전원 후 사망했다. 치료과정 환자(여자/52세)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 요통과 하지통증이 심.. 2023. 3. 9.
골다공증 환자가 발치했더니 괴사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골다공증 환자 치아 발치 후 악골 괴사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골다공증 환자의 치아 발치 후 악골 괴사증이 발생한 건으로, 발치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불필요한 발치로 인하여 치아 상태가 악화되고 저작곤란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 2023. 3. 8.
CT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CT검사 위한 조영제 투여 후 이상증상, 응급조치 시행에도 사망입니다. 사건개요 환자는 복통 및 설사증상 지속되어 복부 CT 촬영하기로 하였으며, 조영제 투여 후 CT검사 진행 중 의식변화, 전신발작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받았다. 치료과정 환자(여/만57세)는 오전 A병원 내과 외래로 내원하였으며, 설사가.. 2023. 3. 8.
치아 우식 발치, 우발치?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46 치아 파절로 치아 우식증 진단하 발치하였으나 오발치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의 파절로 내원하였으나 사전 설명과 동의없이 해당 치아를 발치하였으며, 치료 가능한 치아를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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