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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감염관리인력기준 : 출산휴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출산휴가로 대체 간호사가 감염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간호사의 경우에도 연간 16시간 이상의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매년 16시간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 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은 감염관리실에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볼 수 .. 2023. 3. 17.
[심사기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시작일자(적용기간) 뇌혈관질환으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되어 처음 진료 받은 병원에서는 산정특례 적용이 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근처로 이동하여 두 번째 진료 받은 병원에서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았는데 왜 적용 받지 못한 건가요? 귀하의 민원내용은 처음 진료 받은 병원에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요양기관으로 이송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산정특례 연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행정해석 “암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680호, 2005.8.26.)에 의하면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하고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하여 타 요양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1) 수술을 시행한 요양기관에서 치료.. 2023. 3. 17.
[심사기준] 비급여 합병증과 급여 비급여시술 합병증에 대한 염증이 발생한 경우 치료시 요양급여 적용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별표2)에서는 비급여대상을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험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정.. 2023. 3. 17.
재활의료기관이란 어떤 병원일까요? 재활의료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 척수손상등과 같은 급성질환의 수술 및 치료 이후 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관련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호)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 2023. 3. 17.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 여부 PCA 급여에 따른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8.1일자로 고시 변경된 PCA 급여대상은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 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이 외의 환자에게 실시 시 다른 방법(PCA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됩니다. - 수기료 산정.. 2023. 3. 16.
한방병원 입원 중에 타병원 진료의뢰 한방병원 입원 중에 타 기관 양방진료를 보게 되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1. 한방만 있는 요양기관(양방없음) - 한방에서 입원중인 내역은 입원본인부담률 적용하여 한방 기관에서 청구 - 타 기관 양방외래 진료 내역은 외래본인부담률 적용하여 의뢰받은 양방 기관에서 청구 2. 양·한방 협진 요양기관(하나의 요양기관에서 양방, 한방 모두 진료) - 입원중인 요양기관이 의과청구, 한방 청구를 모두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의뢰한 기관에서 입원중인 내역과 타 기관 외래 내역을 모두 청구(모두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관 65720-295호(1996. 3.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6호(2014. 8. 1.)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 2023. 3. 16.
전문병원이란 어떤 병원일까요? 전문병원이란? 전문병원이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관련 근거 1. 의료법 제3조의 5 2.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3. 전문병원의 지정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병원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 2023. 3. 16.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환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는 어떤 환자고, 얼마나 입원가능 한가요?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는 대상 환자군과 환자군별 입원시기 및 입원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다-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마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2023. 3. 16.
재활의료기관 지정현황을 알고 싶어요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정보 > 특수운영 기관 정보 > 특수운영항목 > 기타 > (회복기)재활의료기관 > 검색 관련 근거 「의료법」 제3조의4 및 시행규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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