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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례비 청구(신청방법, 금액, 유족 등) 산재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면 근로자 환자에 대해 장례를 치러야합니다. 장례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산재보험에서는 장례비에 대해 지급을 해줍니다. 방법은 장례비청구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합니다. 관련된 증빙서류들도 있으니 잘 챙기셔야합니다. 유족이 하는경우와 유족이 아닌경우 공과금 등 참고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노동자의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비 청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2. 9. 1.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동의입원 문제해결(72시간 보호입원 전환 등) 정신병원에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동의입원을 하는 경우 QNA를 알려드립니다. 퇴원의사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 의사여부에 따른 결정, 도으이입원에서 보호입원으로 전환 시 유의해야하는 점, 보호의무자 협조가 어려울시 해야하는 점, 재입원처리 등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동의입원의 경우 2개월에 1번씩 환자에게 입원/퇴원의사를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혀 보호의무자가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보호의무자가 입원치료를 더 받아보도록 설득하여 환자가 퇴원의사를 철회하고 입원의사를 밝힌다면, 입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퇴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원절차나 비자의입원 전환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퇴원의사 확인시 환자가 퇴원의 의사를 밝힌 경.. 2022. 8. 31.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보호입원 문제해결(계모, 입양, 해외체류, 미성년자, 접근금지) 오늘은 보호입원을 할 경우 여러 애매한 경우나 특이케이스에 따라 어떻게 기준을 가져가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계부나 계모의 경우 보호의무자 입증 관계나 해외 체류중인 경우와 미성년자의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증빙,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접근금지 상태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질문 환자의 계부 또는 계모는 별도의 입양절차 없이도 보호의무자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환자이고 환자의 친모 또는 친부가 사망하였어도 부모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인 계모가 환자일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의 자녀는 계모의 보호의무자로.. 2022. 8. 31.
[산재보험] 장해등급 급수 알아보기(1급에서 14급, 보상금)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는데 힘드셨을텐데 장해까지 남았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수 있는 장해급여는 장해급수에 따라 보상금액(일시금), 보상연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산정되는지 산정기준과 다친 곳에 따라 장해등급이 어떻게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있습니다. 장해등급을 장해보상 신청을 한후 등급이 정해지면 보상연금과 일시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장해등급 기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2022. 8. 31.
[산재보험]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수, 장해급여 청구 산재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다했는데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해급여 청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유형에 따라 심사를 해서 결정됩니다. 뿐만아니라 진폐에 걸린 분들은 진폐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청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등급 장해보상일수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연금일수.. 2022. 8. 31.
[산재보험]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연금, 일시금) 신청 산재사고로 안타깝지만 환자분, 노동자분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산재 보상은 유족에게도 지급됩니다.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자격이 없는 경우네는 일시금도 지급합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유족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지사를 찾으면 됩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50% 가능),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그 노동자와 생.. 2022. 8. 31.
[산재보험]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간병급여 청구 산재로 다쳐서 치료 이후에도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간병비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에게 지급해줍니다. 실제 간병을 받은자에게 제공하는데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간병급여 청구시에는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를 병원에서 작성받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합니다. 2년 이후에는 간병급여 재평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청구 -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실제 지.. 2022. 8. 31.
[산재보험] 장기요양환자 일하지 못한 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산재치료를 받는데 승인되서 치료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거나 중증요양 상태가 해당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책정디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70%에서 90%까지 지급해주기때문에 혜택이 더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동자나 고령자에 연금은 다르기에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환자가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 상병보상연금 청구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상병보상연금(평균임금의 약 .. 2022. 8. 30.
[산재보험] 산재기간 일하지 못한 급여 받기, 휴업급여 청구 산재로 다치게 되면 일단 병원비도 문제지만, 그동안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 월급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렇게 요양기간 치료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도있고, 요즘에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청구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서식은 휴업급여 신청서입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청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전이라도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 완료 후 ..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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