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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보호입원 문제해결(단절, 후견인, 외국인, 퇴원거부) 정신병원 보호입원의 경우 문제해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호입원을 하는 경우 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에서 보호의무자를 할 수 있는지, 보호의무자 단절확인 방법, 후견인 증빙서류, 후견법인, 외국인 보호자, 퇴원거부등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중 배우자가 보호의무자로 보호입원하였다면, 입원 유지가 필요할 경우 이혼 확정 시점부터 입원유형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인해 보호의무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입원연장 또한 불가능합니다(입.. 2022. 9. 2.
[원주] 현지인 소고기 숯불구이 맛집 화개장터 원주 치악산 한우 소고기는 유명하죠? 원주에서 소고기를 먹으러 가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중앙시장에 유명한 소고기골목이 있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화개장터가 있습니다. 일산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구 원주기독병원) 근처에 위치한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입니다. 치마살, 엄진살, 부채살, 토시살, 제비추리 등의 모듬구이와 육회까지 맛볼 수 있는 현지인 맛집입니다.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1층은 입식, 2층은 좌식도 가능하여 회식장소로도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 : 강원 원주시 일산로36번길 4 일산동 118 전화번호 : 033-743-2705 근처에는 원주세브란스와 원주제일교회 도홍림이비인후과 우리들소아청소년과 원주감영 원동 일산동 중앙시장 인근에 위치해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올라갔습니다... 2022. 9. 1.
[산재보험] 희망지킴이 통장 신청(휴업급여, 신용불량, 압류 등) 희망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호되고 가족들의 경제생활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휴업급여나 보상금 등 일반 통장 계좌로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재해자 및 수급권자 특징 혜택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가능 (다른 금액 입금 불가,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 입금 불가) 시중 모든 은행 : 국민·농협은행·단위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 2022. 9. 1.
[산재보험] 직업재활급여 청구(훈련비용, 훈련수당, 복귀지원금 등) 산재 치료 이후에 직장복귀를 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직업재활급여라는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재해자에게 훈련비용이나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산재로 장해가 남은 분들은 고용 유지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복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산재노동자 중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장해등급(1~12급) 해당자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직업복귀계획이 수립된 미취업자로서 타 법령 등에 의한 직.. 2022. 9. 1.
[산재보험] 장례비 청구(신청방법, 금액, 유족 등) 산재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면 근로자 환자에 대해 장례를 치러야합니다. 장례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산재보험에서는 장례비에 대해 지급을 해줍니다. 방법은 장례비청구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합니다. 관련된 증빙서류들도 있으니 잘 챙기셔야합니다. 유족이 하는경우와 유족이 아닌경우 공과금 등 참고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노동자의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비 청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2. 9. 1.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동의입원 문제해결(72시간 보호입원 전환 등) 정신병원에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동의입원을 하는 경우 QNA를 알려드립니다. 퇴원의사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 의사여부에 따른 결정, 도으이입원에서 보호입원으로 전환 시 유의해야하는 점, 보호의무자 협조가 어려울시 해야하는 점, 재입원처리 등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동의입원의 경우 2개월에 1번씩 환자에게 입원/퇴원의사를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혀 보호의무자가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보호의무자가 입원치료를 더 받아보도록 설득하여 환자가 퇴원의사를 철회하고 입원의사를 밝힌다면, 입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퇴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원절차나 비자의입원 전환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퇴원의사 확인시 환자가 퇴원의 의사를 밝힌 경.. 2022. 8. 31.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보호입원 문제해결(계모, 입양, 해외체류, 미성년자, 접근금지) 오늘은 보호입원을 할 경우 여러 애매한 경우나 특이케이스에 따라 어떻게 기준을 가져가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계부나 계모의 경우 보호의무자 입증 관계나 해외 체류중인 경우와 미성년자의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증빙,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접근금지 상태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질문 환자의 계부 또는 계모는 별도의 입양절차 없이도 보호의무자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환자이고 환자의 친모 또는 친부가 사망하였어도 부모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인 계모가 환자일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의 자녀는 계모의 보호의무자로.. 2022. 8. 31.
[산재보험] 장해등급 급수 알아보기(1급에서 14급, 보상금)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는데 힘드셨을텐데 장해까지 남았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수 있는 장해급여는 장해급수에 따라 보상금액(일시금), 보상연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산정되는지 산정기준과 다친 곳에 따라 장해등급이 어떻게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있습니다. 장해등급을 장해보상 신청을 한후 등급이 정해지면 보상연금과 일시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장해등급 기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2022. 8. 31.
[산재보험]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수, 장해급여 청구 산재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다했는데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해급여 청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유형에 따라 심사를 해서 결정됩니다. 뿐만아니라 진폐에 걸린 분들은 진폐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청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등급 장해보상일수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연금일수..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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