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인정범위, 절차)
공무원이 아주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일을 하시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위험직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도 같이 첨부합니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 위험직무 인정범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 수행, 소방, 인명구조, 경호업무,전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의 위험한 직무수행 인정사례 갓길에서 교통단속 중 가해차량의 충격으로 사망 현행범 체포 중 피의자의 상해행위로 사망 산불 진화작업 후 잔불확인 중 현장에서 추락사 화재진압 활동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매..
202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