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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122

간병인이나 가족이 처방전 발행 가능할까요?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간병인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해도 되나요?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여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 2023. 3. 18.
[심사기준]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환자가 공동간병을 받고 있긴 하지만 환자 인지상태가 정상이라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환자 개인별 영양관리 및 치료식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치료식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영양사가 면담이나 식사 순회(Meal rounding)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 및 사유,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치료식 수용도 또는 식이요구 등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환자별 영양관리를 말합니다. 이런 도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입원환자와 소아환자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보호자와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개별간병인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환자를 함께 간병하는 공동간병인의 경우에는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적용할 수 없으며, .. 2023. 3. 18.
[심사기준] 동일치아 재충전 건강보험 충전후 동일치아에 재충전시 산정기준과 충전재료에 따라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재충전은 동일 치면이 아닌 동일치아로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충전면수와 관계없이 재충전 당일 충전 면수의 소정점수 50%를 인정합니다. 또한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로 동일치아에 1개월이내 및 복합레진으로 동일치아에 3개월이내 재충전시, 복합레진 충전 50%+와동형성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산정합니다. -아울러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6개월 이내 동일치아에 재충전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50%를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84호 관련, 2020.5.1. 적용) 출처와 기타 정보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 2023. 3. 18.
[심사기준]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외래 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합니다. 관련 근거「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 (고시 제2011-10호, 2011.2.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3. 3. 18.
[심사기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건강보험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여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HPV, CELLPREP) 전부 인정 가능한가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에 의하면,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하며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ASCUS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자궁경부암 전 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 2023. 3. 18.
[심사기준] 낮병동 입원료 산정 약제를 투여하기 위해 환자가 상당기간 낮병동에 머문 경우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ㆍ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낮병동입원료 산정방법」(고시 제2003-65호, 2003.12.1.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 2023. 3. 17.
[심사기준] 모반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모반 치료의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해 점(모반), 주근깨, 딸기코, 백모증 등 피부질환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보아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혈관종, 화염상 모반 치료의 인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혈관종으로 인하여 궤양화를 초래하여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2. 혈관종, 화염상모반이 노출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우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함. 3. 다만, 혈관종, 화염상모반에 색소레이저 치료시.. 2023. 3. 17.
[심사기준] 전문재활치료(뇌성마비, 파킨슨병) 뇌성마비와 파킨슨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심사지침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3. 3. 17.
[심사기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인정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대상은 5세이상 ~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20-84호(행위)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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