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장해급여(등급, 연금, 일시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끝냈지만 장해가 남았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보상제도는 장해급여와 장해연금, 장해 일시금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해급여 지급조건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때 지급
장해 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지급
※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와 병급가능

 

장해상태 및 등급판정
[장해상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 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시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를 기준으로 함.
장해등급 판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규칙(별표1)의 <판정기준> 에 따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의 <장해등급>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EC%8B%9C%ED%96%89%EB%A0%B9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청구절차 안내
청구인
「장해급여 청구서」에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청구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공단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 하여 통보(청구인, 소속기관, 공단)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구비서류
청구인(공무원)
공문원재해보상 장해소견서(신경, 척추, 관절분야에 한함) - 대학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전문의 발행
※ 장해진단 관련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물CD (영상물 촬영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추가제출 요망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아래자료 제출

의무기록지 사본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는 제외)
질병
안전사고(보행사고, 고유업무사고 등)
행사 및 교육훈련 사고
교통사고(순찰, 출장, 출퇴근 등)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accidentCompensation_hazardBenefit#

공무원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