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GIS기반으로 철도보상정보 One-Stop 제공

[혁신사례] GIS기반으로 철도보상정보 One-Stop 제공

 

GIS기반으로 철도보상정보 One-Stop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용지처 GIS기반의 KR-토지보상시스템이란? 인터넷과 모바일로 편입지도, 보상진행 단계, 보상금, 보상절차 등 내 땅의 보상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토지보상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없을까?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김현명 씨는 5년 전 철도사업에 본인 토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신의 토지가 철도사업에 편입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불현 듯 5년 전, 토지보상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났다. 우편으로 받은 손실보상내역 공문을 분실하여 재요청 하였으나, 한참이 지나 보상내역을 다시 받아 볼 수 있었다. 또한, 궁금한 것이 발생하여 전화로 문의를 하였으나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대답만 들은 채 통화를 끝냈고 한참동안 연락이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담당자가 변경되고 서류양이 많아 일일이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농번기에는 농사일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는데 보상에 관한 내용, 진행사항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김현명 씨의 걱정과는 달리 이번 보상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전화로 토지보상 관련 문의를 하니 바로 답변을 해 주었고, 소유자들이 전화로 문의 할 필요도 없이 토지보상과정과 보상금 등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된 것이다. 알고 보니 김 씨가 겪은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 토지보상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보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후 철도편입 지도와 연동시켜 김 씨의 토지 지번을 검색하면 보상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담당자가 바뀌어도 모든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상현황은 간단하게, 자료전송은 자동으로!

토지보상시스템 구축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향후 시스템에 사용될 D/B를 정비하고, 기존 SAP(공단 시스템) 정비를 통해 모든 보상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2년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GIS에 탑재할 도면 구축(연결용지도) 등 4년 4개월에 걸쳐 GIS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기초 자료 작성에만 2~3개월 소요될 업무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LX공사, 우정사업본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한국감정 평가협회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10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의 최대 강점은 지도에서 보상현황을 손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 자동취합 및 전송까지 가능하며 재결 및 감정평가 의뢰, 금액 입력, 우편물 작성도 자동 연계된다. 1건당 2~3일 소요되던 것이 단 몇 초 만에 완성되어 우편물도 신속하게 전달하게 되었다.

토지보상체계 구축으로 예산절감, 시간단축!

공공기관 최초로 GIS기반의 연결용지도와 보상내역을 통합시킴으로써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미 보상 토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 매수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6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로 토지조서 작성 등 업무처리 속도가 단축되어 철도건설의 적기 준공고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그 결과 연간 약 18억원의 예산과 54,979시간을 절감하였다. 아울러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내 땅의 편입지도, 보상진행, 보상내역, 보상금, 민원신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를 민원인과 함께 보상현장에서 GIS를 활용한 태블릿 PC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향상되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8.5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