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Tech Safe 구축

[혁신사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Tech Safe 구축

기술탈취 NO, 기술보호 YES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Tech Safe 구축 기술임치 및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포함하는 온라인 기술보호 종합 포털인 ‘Tech Safe’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한 제도

 

간편함에 스마트함을 더한 기술임치제도

이혁신 씨는 피부 치료용 레이저 수술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의 대표다. 그는 대학원에서 연구했던 전자공학의 기술요소를 의공학분야 레이저 수술기계에 적용했고 관련 모듈과 첨단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 2년 전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은 수술기에 들어가는 광공진기 설계 도면과, 공진기를 구성하고 있는 챔버형상 및 치수 등을 포함하고 있는 도면이다. 이는 피부의 박피술, 피부톤 개선 등의 피부질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기술내용이 외부로 모두 공개되어 모방 또는 도용의 우려가 있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도중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했고, 우리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차에 담당자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가 최근 시행되었다며 기술임치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기술임치제도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도라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기업의 핵심비밀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권리보호도 해주는 제도로 우리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기술을 임치하는 절차도 매우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새삼 놀라움을 느꼈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임치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아라!

2017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한 기업 인터뷰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 대기업은 당연 하다는 듯이 설계도면을 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불이익이 있을까 거절할 수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 되지 않은 사회문제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도 거부하지 못하는 비상식적 관행이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술이전과 혁신형 M&A 성과가 매우 저조하며, 이는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저평가와 기술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저성장 문제 라는 악순환을 유발시킨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단편적인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예방 수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기술보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입증책임 부담 완화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 1월 기술임치 시스템과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을 포함한 Tech Safe를 구축하였다. 기술임치 시스템은 기업의 기술과 경영상 핵심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대비해 공신력 있는 기술보증기금에 그 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TTRS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기술보증기금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은 기존에 기술임치제도만 으로는 입증할 수 없었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증 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술탈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 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과의 수수료 지원제도, 대외홍보 강화 등 Tech Safe 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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