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가해자접근 원천차단 피해자보호 서비스

[혁신사례] 가해자접근 원천차단 피해자보호 서비스

 

가해자접근 원천차단 ‘피해자보호 서비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피해자 보호 서비스란?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를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피해자 보호서비스는 든든한 나의 경호원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김미숙(가명, 27세)씨는 4년 전 있었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최근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도 끔찍했지만 그 가해자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언젠가는 한 번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출퇴근 할 때마다 지하철 안의 모든 사람이 그 가해자처럼 보이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편하게 앉아본 적이 없었다. 저녁에 집으로 향할 때에는 집 앞 골목길을 항상 뛰어서 가곤 했다. 그렇게 힘들 날을 보내던 중에 보호관찰소 직원에게서 피해자 보호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하게 되었다. 손목이나 목걸이에 걸 수 있는 작은 장치를 휴대하면 가해자와의 거리를 항시 확인하여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것이다. 나의 위치가 가해자가 접근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한 몫 했다. 처음엔 이 조그마한 장치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했는데 이것을 통해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 졌고 요즘에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나 부적 같은 마음에 습관처럼 몸에 꼭 휴대하고 다니게 되었다.

쌍방향 거리 확인으로 가해자 접근차단

법무부는 전자감독(전자발찌) 제도를 시작한 2008년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위치를 알 수 없어 피해자가 제공한 지역(주거지, 직장, 자주가는 곳 등)을 접근금지 지역으로 설정하여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지역이 외의 장소로 이동하거나 머무는 동안은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지 가해자의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전자장치를 개발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로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하던 현행 체계를 장소와 상관없이 피해자로부터 1km이내 접근 시 경보가 발생하도록 개선 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지할 수 있는 쌍방향 피해자 보호서비스를 시작 했다.

피해자 중심의 안전 서비스 확장 기대

2020년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출소반대 청원이 90만여 건에 이르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2019년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 중 피해자 접근금지 부과 인원은 1,14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가해자의 접근을 24시간 내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첨단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양방향 범죄 피해자 접근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워치형, 액세서리형 등 2종의 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발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 접근하면 경보를 발생하고 피해자용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응급 시 알람 및 긴급 출동 요청도 가능하다.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 중심의 보호 방식에서 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 방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4시간 연속 관리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 보호 서비스’는 2020년 약 802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법무부는 향후 가정폭력사범, 데이트 폭력 등 보복 범죄에까지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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