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해외직구한 물품의 통관정보, 이제는 원클릭으로!

[혁신사례] 해외직구한 물품의 통관정보, 이제는 원클릭으로!

‘해외직구’, 개인통관부호로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관세청 특송통관1과 해외직구한 물품의 통관정보, 이제는 원클릭으로! 국민이 직접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한 물품의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직구관련 국민관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해외 직구자들의 불만, ‘통관절차 확인 어려워’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김아람 씨는 미국의 아마존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을 주문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물품을 못 받고 있었다. ‘도대체, 내 물건이 한국에는 도착은 한 건지’, ‘세금 때문에 통관에 문제가 생겼는지’ 궁금증과 염려가 커져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봤다. ‘해외직구 여기로’라는 화면을 발견하고, 안내 메시지에 따라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했다. 결과 페이지에서 그녀는 직구물품이 아무 이상없이 통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게다가 1년 전에 구매한 물품의 통관내역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어 유용한 서비스라 생각됐다. 관세청 민원 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매일 160건이 넘는 상담문의가 오고 있다.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세관통관 절차와 통관정보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되고 전산 상으로 집계된 상담 문의 수치만 19년 월평균 약 49백여 건, 세관에 직접 문의하는 미집계된 상담문의 건까지 합한다면 그 수치는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세관직원들은 문의전화를 받기 바쁘지만, 정작 문의 전화를 한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내 물건 언제 오는 거지? B/L번호, 합산과세, 과세가격, 면세기준, 수입신고, 목록통관, 이런 용어가 다 무슨 뜻이지? 어디에 물어봐야지?” 이런 질문들은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궁금증들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어디서 이런 사항을 확인해야 할지 몰라서 관세청 민원 콜센터로 문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한다. 특송업체에 물어보면 관세청에서 확인하라고 하고, 관세청에 물어보면 세관에 전화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소비자들의 혼란은 여전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다 되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홈페이지와 민원 콜센터로 접수된 상담, 문의 내용을 분석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에도 참여해 국민모니터단과 함께 세관 통관·검사 현장을 돌아봤다. 그 결과 전체적인 개선방향과 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역시 국민들 대다수는 관세청이 직구물품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통관절차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주기를 원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 직구물품의 행방조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운송장(B/L) 번호로만 조회할 수 있어 매번 구매한 사이트에 접속해 운송장번호를 확인해야해 번거롭고 불편했으나 이제는 실시간 통관내역, 과거 통관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사이트를 따로 찾아야 했으며, 통관유의사항 및 관련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조회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산재된 해외직구 관심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해외직구 여기로’ 화면을 개설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진 해외직구

직구행정 서비스 혁신으로 평균 10분 이상 소요되던 통관관련 정보를 개인통관고유 부호를 활용한 통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한 번의 클릭만으로 1분 안에 조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조회시간 단축에 따라 절감된 사회적비용은 연간 약 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성실 신고문화 조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명의도용을 예방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물량증가에 편승하여 함께 증가되던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 또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관세청은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국민이 공감하는 해외직구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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