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영문운전면허증, 전세계 33개국 운전 OK!

[혁신사례] 영문운전면허증, 전세계 33개국 운전 OK!

 

 

영문운전면허증, 전세계 33개국 운전 OK!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영문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정보를 표기한 운전면허증

 

위기탈출, 영문운전면허증이 있었네

취직 후 첫 휴가를 받아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회사원 A씨는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취업 준비생 시절부터 자신을 다독여주고 항상 응원해주던 여자친구 B씨에게 언제나 미안한 마음뿐이었기에 완벽한 여행을 선물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준비를 하는 시간조차 즐겁다. 여러 명이 함께 다니는 패키지여행 보다는 둘만의 오붓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 주변 관광지를 검색하고, 틈틈이 영어공부도 하고, 당연히 자동차 렌트를 위한 국제운전면허증도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발급을 받았다. 여행을 출발하는 당일 아침, 설레는 맘으로 공항으로 출발하면서 여행지인 호주의 날씨도 챙겨본다. 10월, 평균 온도 20도의 호주는 여행하기 최적의 날씨였고, 심지어 비소식도 없어 여행 내내 여자친구에게 오픈카의 매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드디어 호주에 도착한 A씨는 서둘러 짐을 찾았고, 제일 먼저 자신이 미리 예약해 둔 렌트 회사의 부스를 찾았다. 그런데 차량 렌트를 위해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그만 책상 위에 놓고 챙기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망연자실해 여자 친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A 씨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된 여자 친구는 “혹시 몰라서 챙겨왔는데 다행이네”라는 말과 함께 지갑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꺼내 창구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운전면허증을 받은 직원은 웃으며 렌트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있는 A씨에게 여자 친구는 “이번에 새로 영문 운전면허증 나왔잖아, 이것만 있으면 호주에서도 운전할 수 있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해외운전 쉽게

현재 영국 등 일부국가(67개국)에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외국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일정기간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에서는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운전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고, 평일에만 발급이 가능해 자주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나, 직장인의 경우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번역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주재국 한국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여행자의 이중고 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1년마다 갱신할 필요 없이 해외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호로 표시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발급일자 등을 영문으로 기재할 수 있게 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수수료 추가 및 영문 이름 확인을 위해 기재부와 외교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신형 발급기 설치 및 전산망도 정비하여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본격 개시했다.

 

사용 가능국가 지속 확대 예정

2019년 9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총 33개국에서 별도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고 발급개시 한달 만에 17만 건이 넘는 발급성과를 올렸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대부분 해외 여행객들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 등 별도 서류 발급 없이도 외국에서 운전이 가능해졌다고 만족했다. 2019년 12월 현재, 해외 33개국에서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발급 이후 10년 간은 해외에서의 운전을 위해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 개인적인 측면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득이다.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국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영문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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