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특허수수료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혁신사례] 특허수수료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특허수수료 감면, 이제 특허청이 알아서!

특허청 출원과 특허수수료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하여 감면신청과 증명서류가 없어도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

 

특허수수료 감면, 서류없이 신청없이!

10년째 전자부품 특허를 유지하며 대구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유지은 씨는 최근 특허청에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지난번과 달리 올해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사라져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70%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발급해주는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고, 별도로 특허 수수료 감면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다. 이렇게 중소기업임을 입증하고, 따로 신청서 제출 까지 하는 과정은 번거로울뿐더러,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업 초기에는 중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억울했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특허청에서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정보를 공유 받아 일체의 서류 제출없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특허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중소기업 입증서류도 필요 없고 감면신청서도 내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게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지은 씨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절차가 복잡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특허청처럼 정부에서 알아서 먼저 혜택을 주는 제도가 생겨 사업하기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다.

입증서류, 신청과정 없이 간편하게!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고, 수수료 감면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야만 특허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었다.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임을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직접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 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라면 특허수수료 감면 OK!

과거에는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별도로 서류를 제출 하거나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제도의 혜택이 돌아갔다면, 이제는 제도를 몰라도, 별도 신청이 없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시스템 확인을 통해 특허 수수료 감면사항이 바로 적용 된다.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의 출원·등록 등 연간 약 11만 5천 건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제도를 몰랐거나,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별도 서류 발급 및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약하여 중소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특허업무 분야의 고객편의,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계속 높여갈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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