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향한 서산시 국민디자인단

[혁신사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향한 서산시 국민디자인단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향한 서산시 국민디자인단

충청남도 서산시 시민공동체과&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학대피해아동의 긴급보호와 함께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 생활, 교육 등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아동학대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방황

충청남도 서산시에 사는 예쁨(가명, 16세)이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면서부터 아버지와 살았다. 재혼한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났고, 동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 부럽고, 슬펐다.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돌출행동과 반항을 해보기도 했지만, 어린 동생에 대한 질투라고만 생각하셨던 아버지는 그런 행동 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녀지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학대는 시작되었다. 결국 예쁨이는 가출을 하고 비슷한 현실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를 따라 자해를 일삼았고 팔에 그 흔적들이 선명했다. 어느 날, 서산경찰서에서 예쁨이의 문제로 서산시에 지원 요청을 해왔다. 여러 차례 홍성군의 청소년쉼터에 갔었던 경험이 있는 예쁨이는 서산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고, 학대피해 조사가 진행 될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시설과 장소가 없어 고민이 많았다. 학대피해 조사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결국 예쁨이는 임시거주지의 생활, 관찰과 치료는 물론 생필품 등을 지원해주면서 상담을 진행하였지만, 오랜시간 동안 학대를 받은 예쁨이는 단기간에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고, 중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하는 등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설보호기간을 충분히 보낸 후 예쁨이는 지금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을 위한 활동 시작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기준 34,16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아동의 긴급 보호·조치에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서산시 또한 피해아동 발생 신고부터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계 조사, 시설 입소까지 신속한 대처 및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지원 과제 선정 이후지금까지의 쉼터와는 다른 공간으로 구성하여 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을 위한 협업 활동이 시작되었다. 서산시,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한서대학교, 사단법인충청평생교육연구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산경찰서, 서산시의회, 서산여자고등학교, 다락방학대피해아동쉼터 (진천소재), 교회 재단, 공간디자이너 등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했다. 91개의 문제 이슈를 발굴하여 진짜 문제 10개로 정리하고 쉼터 방문 및 쉼터 퇴소자등의 인터뷰를 통해 쉼터 설치 전 문제점들을 청취하고 의견을 모았다.

수요자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육중한 철문, 쇠창살, 돌출된 보안장치, 인원대비 부족한 수납공간 등에 대한 보완점을 고민하여, 탈 시설화를 위한 공간디자인 컨셉을 설계하여 공간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했다. 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피해아동의 집중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사 지원, 현존하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보완하여, 국민디자인단 활동으로 정의된 진짜문제 10가지 유형을 토대로 구성된 27개 조항의 현실적인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 아동이 인계되는 기관(선생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마다 학대에 대한 진술을 반복해야 하므로 혼란과 공포가 극대화 되어 2차 피해가 발생되는 수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공유하였고, 2020년 “아동학대 수사기관 업무 협조시스템” 을 구축하여 학대 유형을 고려한 “진술 및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진술을 최소화 시킬 계획이다. 서산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을 위해 2020년 예산에 416백만 원을 편성하여 학대피해보호쉼터 조성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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