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혁신사례]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국세청 징세과 국세계좌란?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를 활용해 국세계좌를 개발하여 납세자가 이체수수료없이 언제든지 고정된 전용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가상계좌 납부의 불편이란...

나는 영세 자영업자로 수년째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다. 체납액이 많아 언제 완납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달 조금씩 납부하면 언젠가 나도 체납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세금을 납부할 때 마다 한 가지 불만사항이 있다. 인터넷 등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항상 세무서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아 계좌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세금과 별도로 이체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 납부를 하는데 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세무서 직원들의 설명을 들었지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인 농협, 지방은행 등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은행만 수십 년간 이용하고 있는 내가 이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다른 은행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가상계좌가 변경 된다는데, 혹시나 가상계좌가 변경되었는지 하는 마음에 매번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확인해야하는 불편함도 있다. 그런데, 오늘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전화를 하자 담당자가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 이제부터 국세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매번 가상계좌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체수수료가 소액이긴 하지만 매번 불만이었는데 앞으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체납액을 납부 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납전용 입금계좌 ‘국세계좌’ 개발

이런 불편은 고지서나 납부서에 모든 은행들의 가상계좌를 표기해주면 해결될 수도 있으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모든 은행과 협약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나 납부서에 20개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기재하기도 어렵다. 특히, 가상계좌번호 생성 등에 은행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만약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수납이 가능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세금 완납시점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세계좌 개발이 시작되었다. 국세계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들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화면 등을 개선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은행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우리는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1년 이상의 개발기간을 거쳐 국가기관 최초로 수납전용 입금 계좌인 국세계좌를 개발했다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 납부 가능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2019 년 4월 드디어 국세 계좌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을 이용하는 납세자도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의 경우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국세계좌는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일한 계좌번호(국세계좌)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1년이 지나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변경된 가상계좌번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가상계좌번호 생성·관리에 소요되는 일선 직원의 업무량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기간을 포함하여 2019.9월까지 10개월 간 약 35만 건, 1조 489억 원이 국세 계좌를 통해 납부되었다. 가상계좌 납부 불편에 대한 납세자 민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호평도 받았다. 좀 더 많은 납세자가 국세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도자료 기사 등을 보고 실제 관세청에서 국세계좌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 요청이 있었다. 타 부처에서도 국세계좌를 도입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및 직원업무량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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