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 CCTV 연계로 범죄예방

[혁신사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 CCTV 연계로 범죄예방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 CCTV 연계로 범죄예방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 CCTV 통합시스템 법무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CCTV로 실시간 추적하여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CCTV 연계

나는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근무하다 최근 특정범죄자관리과로 옮겨 범죄자의 신상, 행동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근무할 때 전자발찌 훼손 사건을 자주 경험했는데 전자감독 실무자들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공문으로 지자체 관할 CCTV센터에 영상자료를 요청해 영상자료를 제공 받았다. 늘 반복되는 업무라 행정단계를 압축할 수도 있을텐데 절차와 방식은 달라질 기미가 없어보였다. 그런 탓에 아무리 빨라도 사건이 발생하고 몇 시간이 지나야 겨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 범죄 예방은 고사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추적과 검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리 만무했다. 하지만 만약 서울과 대전의 두 관제센터에서 전국의 CCTV를 통해 전자감독대상자가 법규를 위반할 때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사고 예방이나, 사고 발생 직후의 신속한 추적과 검거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 문제의식과 아이디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역시 실행은 쉬워보이지 않았다. 전국 226개의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센터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기적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국토부와 광역지방자치 단체들이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지자체 CCTV 센터들을 연계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광역지자체 CCTV 통합센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사건 영상을 공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전을 지키는 전국 95만개 눈

2019년 1월, 법무부와 국토부는 서울,대전·광주 등 광역지자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CCTV 연계망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업개시 4개월 만에 대전 광역시와 법무부 대전관제센터 간 연계망이 구축됐다. 이어서 2019년 7월에는 광주광역시, 10월에는 서울시 마포구, 서초구까지 연계망에 들어왔다. 전자감독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추적과 밀착 보호관찰을 하는 제도다. 그런데 전자발찌로는 부착자가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없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위치만 알 수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센터를 직접 방문해 영상을 사후 열람해야 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신속한 조치도 어려웠다.

전국 CCTV연계망의 나비효과

CCTV연계 사업은 사회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다. 전자감독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면 성폭력 사건을 기준으로 1건 당 2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2018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사건 연간 총 94건 기준으로 총 18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현장 출동을 최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불편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공이 보유한 CCTV 95만 대를 적은 예산으로 범죄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크다. CCTV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은 평균 2천만 원으로 전국 95만 개의 CCTV 가치는 약 19조에 이른다. 19조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소중한 행정재산을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자산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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