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우리마을예산 자치분권 특별회계

[혁신사례] 우리마을예산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리 마을 예산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특별회계란 다양한 마을사업 예산을 통합하고 주민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

 

마을을 변화시킨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종시 전동면에 혼자 사시는 김미순 어르신(가명, 80세)은 지난겨울, 거동이 불편해 지면서 동네 사람들의 차를 얻어타지 않고서는 목욕탕은 물론 보건소, 면사무소에 가는 것도 어려워졌다. 시골집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데다가 직행버스가 없어서 무려 4번 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이다. 배차 간격도 길어 버스를 놓치는 날이면 소득 없이 먼 길을 돌아 다시 집으로 와야 했다. 김미순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은 시청에 마을 순환버스 신설을 요청했으나, 교통 여건상 당장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던 중 이러한 마을 어르신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장이 “우리가 낸 주민세로 우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생겼으니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이야기 해보자”고 했다. 마을 주민들 간 열띤 토론 끝에 당장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면 16인승 승합차를 임차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운행하는 행복버스 사업을 편성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행복버스가 생긴 이후 김미순 어르신은 면 소재지에 나가기 위해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 대신 마을 경로당에서 시민스포츠센터, 면사무소, 보건소까지 편안히 모셔다주는 행복버스를 타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 . 이렇게 세종시는 지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이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해 직접 마을사업을 발굴하며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전국 최초 주민자치만을 위한 재원

“주민자치는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해야 한다.”, “현장의 일은 현장에서, 마을의 일은 마을에서 하는 것이 자치이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에서는 시정 참여 확대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공무원 중심의 일률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공이 되어 마을 일을 만들어가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주민들이 마을 일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였으나 이를 잘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 또한 필요했다. 세종시는 자치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단순히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법을 넘어서 더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고민 끝에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이 납부한 주민세 전액에 시예산을 더 보태어 오로지 주민자치만을 위한 재원인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 원을 편성하였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핵심 목표는 안정 적인 주민자치의 재원 마련과 마을 특성에 맞는 활용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분산 추진되어오던 다양한 마을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주민에게 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였다.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생긴 이후 2019년 19개 읍·면·동에서 500여 개 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여 편성하였다. 시민들은 참여와 토론을 통해 구석구석 행복버스 사업, 유아놀이터 조성사업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거나 시에서 발굴하지 못했던 골목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편성하였다. 그 결과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에게 재정 결정권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사례로 전문가,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파되고 있다. 앞으로는 제안된 사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마을회의 등으로 주민참여영역을 지속 확대하여, 작은 단위에서부터 논의된 마을 현안이 정책과 예산에 일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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