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유령차량 말소를 통한 피해자구제

[혁신사례] 유령차량 말소를 통한 피해자구제

 

‘유령차량 말소’로 피해 방지, 범죄사각지대 해소

관세청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유령차량 말소를 통한 피해자구제 국토교통부, 시(구)청,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유령차량 336대를 말소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기대출, 강력범죄 등 추가 범죄 예방

 

단골손님의 달콤한 제안 : 할부구매 차량으로 돈 번다?

금요일 오후, 밀려드는 민원업무 처리에 쉴새 없이 바쁜 광양세관 수출담당 정반장은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민원인은 서울 OO구에 사는 김유선 씨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 어렵사리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 말, 단골손님 중 한 사람이 어느날 찾아와 “자동차 한 대를 구매해서 넘겨주면 렌터카 사업에 활용하여 매월 100만 원씩 되돌려 주고 나중에 사업소득까지 톡톡히 정산해 주겠다”며 큰소리를 쳤다. 물론 염려도 있었지만 부탁한 사람이 가끔 와서 적잖이 큰 매상을 올려주는 손님인데다 어쩌면 앞으로 추가 수입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 그녀는 고심 끝에 스타렉스 1대를 할부로 구입했고 그 즉시 차를 단골손님에게 넘겨주게 됐다. 그로부터 며칠 후 터질게 터지고야 말았다. 손님은 차량을 받은 그 다음날부터 연락두절! 경찰에서는 얼마 후 그를 검거했다고 하는데, 이미 김유선씨가 자신의 신용으로 구매한 할부 차량은 광양항을 빠져나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기에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김유선씨는 차량 할부금을 몇 달 내다가 결국 연체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았다. 내야할 돈이 200여 만 원에 달했다. 구청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출사실을 증명해라”,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해 줄 수 없다”라고 연신 거절만 당했다. 앞으로 할부비용, 세금, 과태료 등 3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홀로 다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앞길이 다시 캄캄해졌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유령차량 말소

지금까지 유령차량 말소는 세관의 업무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관이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므로 관세청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먼저, 담보가 설정된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했다. 캐피탈사는 채무를 변제받지 않고서는 말소에 협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들을 설득하는데 무려 두 달 넘게 걸렸다. 다음은 등록차량의 말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였다 . 정반장은 여러 시구청에 전화를 걸어서 서민들의 고통을 설명하고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 수사서류나 판결문을 가져와라” “우리는 관할이 아니므로 OO시청으로 가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세관이 책임질거냐”라고 하면서 협조를 거부했다. 많은 지자체를 일일이 설득할 수 없어서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업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업무관할, 말소의 법적근거 등 쟁점사항을 문서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지자체에 송부한 후에야 결국 유령차랑의 말소를 마칠 수 있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유령차량 336대를 말소하여 연간 20억 상당의 서민 피해를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미 부과된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경매가 집행될 위기에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행정을 잘 모르는 영세한 개인이므로 이미 납부하거나 체납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관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토록 해서 2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서민 울리는 사기범죄 근절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관세청은 다시는 자동차 사기로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언론에 사기수법을 홍보하였고, 자동차 수출심사를 강화하도록 전국세관에 전파했다. 수출업체에도 안내공문을 보내서 차량이 불법으로 수출되는 일이 없도록 계도활동을 펄쳤다. 이와 별도로 수출담당 직원이 수출심사시 차량의 모든 정보를 일괄조회 할 수 있는 차량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수출신고 차량이 할부구입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징구 등 자동차 수출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연간 400여 대에 달하던 자동차 부정수출 및 관련 사기사건을 완전히 근절시켰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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