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체계

대화로 해결하다,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체계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체계란 주요사업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갈등관리기구, 갈등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적기에 개입하고 갈등이 해소될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다

나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약 5년쯤 전에 공사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빌라가 흔들려 불안한 적이 있었다. 이 일대는 노후 빌라가 많아 진동에 특히 취약했다. 진동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지하보차도 설치 공사로, 경인전철선 때문에 나뉘어진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구청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이었다. 공사로 인한 불편 외에도 차선이 연결되었을 경우 우리가 살던 지역의 교통량이 증가해서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불안을 느낀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구청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공사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구청에서 공익적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었던 만큼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구에서 갈등조정협의회의 참여를 제안하였고 나는 우리 빌라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조정회의에는 다른 공동주택, 초등학교, 부평구청, 동 주민 자치위원회, 철도공사 등 여러 이해관계집단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중립적인 갈등 전문가가 조정회의를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우리 빌라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었으나, 회의가 거듭 되면서 다른 집단의 사정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가령,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가서 등교해야 했던 초등학생들이나 철도선을 횡단해야하는 노약자들에게는 꼭 필요했었던 사업임이 분명했다. 여러 날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차도를 제외한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안이 좁혀 졌으며 최종적으로 기존의 보도 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안,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안 등 총 3가지 선택지를 놓고 최종적인 집중논의를 펼치게 되었다. 마침내 넓은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합의되면서 14회에 걸쳐 진행된 조정회의가 끝이 났다.

돌이켜보면 우리 주민들은 좋은 결과보다는 우리의 입장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구청의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에 더 만족했는지도 모른다

 

갈등관리시스템이 필요해

부평구에서는 재건축 지역의 송전선로 이설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 주민 간 반목과 불신이 수년간 진행되었던 사안을 2011년 2월 공공갈등조정을 통하여 주민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었으며, 이 사례가 갈등관리 체계구축의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공공갈등조정관’을 채용하고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갈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매년 갈등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계승·발전 시키고 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거버넌스

인천 부평구는 구의 주요사업 및 갈등 우려사업에 대한 갈등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갈등사전진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사업(A,B 등급)은 ‘공공갈등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 하고 있다. 또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갈등종합계획,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갈등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갈등현안 발생시 현장에서 갈등조정을 행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확한 갈등분석과 대응방안의 자문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인 갈등관리와 더불어 ‘갈등과 치유’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자체 갈등관리 현업담당자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소통과 공조를 통한 갈등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공직자·전문가 간의 수평적 협의구조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안에서 주민간의 생활갈등과 분쟁의 자율적 해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조정가를 양성하여 공동체 갈등 관리를 지원하는 마을갈등조정단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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