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내 삶을 더욱 편리하게!’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란 법정 요금할인 대상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격확인정보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확인 및 할인요금을 적용해주는 서비스

 

안녕하세요. 저는 휠마스터입니다!

똑똑이는 아픈 엄마, 아빠를 대신해 궂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녀가장이다. 똑똑이의 꿈은 국가대표 수영선수인데 수강료가 너무 비싸 오늘도 수영장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 어느 날 똑똑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와 체육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라는 복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기관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격여부를 빠르게 확인해주고 복지혜택도 바로 연결해준다는 것이다. 이제 똑똑이는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똑똑이의 스포츠바우처 신청을 접수한 기관의 직원 김행복씨도 편리하긴 마찬가지였다. 신청인이 감면자격 서류를 제출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그 자료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 부담이 줄고 증빙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어져 요즘 일할 맛이 난다. 한편 부천에 사는 저공해 차량 운전자 주차남 씨는 요즘 줄어든 주차비에 살맛난다고 한다. 예전에는 감면자격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가지고 다니며 자격을 확인받아야 했고, 늘어선 출차 대기줄만 생각하면 답답했는데 이제는 공영주차장 입차 및 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즉시 감면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직접 나서서 알리고 있다.

 

서류 발급·제출 등 국민불편 해소노력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법정 요금감면대상자가 정상요금 결제 후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 감면차액을 환불받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증빙서류를 직접 대면으로 제출할 경우 일부 감면대상자는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감면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확인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했다.

낙인효과 없는 따뜻한 행정서비스

공공시설 이용 신청자가 법정 요금할인대상자인 경우 자격확인정보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확인 및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서비스는 2018년과 2019년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에 적용됐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용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격확인정보 및 서비스 적용분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사례 설명회 및 지자체 특별교부세 사업 등으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 자격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본 서비스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신청 시 법정 요금할인대상자인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을 확인, 관련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는 불편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기관의 경우 신청자의 적격여부가 자동 확인됨에 따라 업무담당자의 증빙자료 확인·관리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이미 자동차 정기검사(신청), 전기이용요금, 철도이용요금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 확인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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