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획공보실 그림자조명 바닥에 광고 문구를 표출하는 신산업 분야 ‘그림자조명’의 합법화를 통하여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 판로개척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법 때문에 막힌 그림자조명 판로
공공디자인 설비제조 업체 박광성 사장은 그림자조명 광고에 대한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모 대학교에서 청년 창업지원을 받아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다. 아이디어 하나로 출발하였지만 운 좋게도 공학분야 동문 선후배들이 도와주었고, 창업 2년 만에 직원수도 30 명을 넘어섰다. 연매출도 1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요즘은 연이은 계약 취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도 그림자조명 광고 계약을 취소한다는 한 지자체의 전화를 받았다. 전국에 이미 5,000개 이상의 그림자조명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오히려 전국 시·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자조명은 주로 전신주에 있는 전기를 활용하여 전자빔을 필름(원고)에 투사해 바닥 등에 광고문구를 야간에 표출하는 디지털광고 기법으로 주로 어두운 밤길에 조명을 이용해 공익 광고에 효과적이다. 문제는 그림자조명에 대한 법적 기준 및 가이드 라인에 대해 ○○ 시, ○○부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있었다. 관공서를 제외한 산업광고 부분에서는 이미 그림자조명 광고가 보편화 되어 있는데 전국에 설치한 그림자조명은 그럼 모두 불법이라는 것인가. 오늘도 하소연을 해보고 전화를 끊었지만 허탈한 마음은 그대로였다.
규제 발굴부터 해소까지, 적극 행정!
대전 동구에서는 기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의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총 121개 업체를 방문하여 총 50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치했다. 그러던 중 ㈜○○○라는 신산업 그림자조명 광고 업체를 방문하게 됐다. 업체 대표는 “이미 전국에 5,000개 이상 그림자조명이 설치되었음에도 관공서에서는 그림자조명이 옥외광고물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여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구청은 그림자조명 광고를 신산업 IoT(사물인터넷) 분야의 규제로 국무조정실 개선과제로 제출했고 최종 채택되었다. 더불어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 기업 대표와 함께 참석하여 그림자조명의 공익성, 효과성, 시도 옥외광고물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림자조명이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일률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고, 그 결과 동구청의 관련규제 개선안은 추후 표준조례안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동구청은 뒤이어 지자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해 규제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한 결과, 마침내 행정안전부의 시·도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이끌어 내어 최종적으로 그림자 조명의 합법화를 이끌어냈다.
지역의 사회적가치 증진에 기여하다
전국에 수많은 그림자 조명이 설치되었음에도 관공서에서는 그림자 조명이 옥외광고물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여 구매를 포기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동구청은 그림자 조명 설치 유형, 공익성과 효과성, 규제 개선 후 효과 등을 검토하여 공공목적의 광고 범위 확대를 이끌어 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규제의 발굴부터 해소까지 관청, 기업 등이 협업하고 노력한 결과 표준조례안을 개정한 것이다. 그림자조명 광고에 대한 관련 법규와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개정하여 그림자조명을 합법화 했다. 이로 인하여 신산업(IoT) 광고산업 분야 판로개척으로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범죄예방, 교통안전 분야에 그림자조명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난립해온 보행 방해성 광고 설비를 폐기하고 공공디자인 성격이 강한 그림자조명 광고 수급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새로운 광고의 패러다임을 제도에 반영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은?
기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 외 특고 12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을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례
내용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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