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시민숙의예산과 재정민주주의

[혁신사례] 시민숙의예산과 재정민주주의

 

시민숙의예산, 재정민주주의의 길을 열다

서울특별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이란? 서울시 예산 5%(1조 원)을 시민이 결정한다는 주제 아래 시민들의 토론과 검토, 기획의 과정을 통해 예산안의 틀을 마련하는 시민참여 예산제도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시민, 더 깊은 참여

서울시는 2012년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매년 700억 원 규모로 신규·단년도· 소규모 사업 제안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 이를 시민이 직접 심사하고 선정하여 이듬해 예산을 편성, 실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거기서 더 나아가 행정 주도로 기획 및 편성되던 기존의 다년도·대규모 사업 예산에도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민숙의예산’을 추가로 도입하여 시의 전반적인 예산사업을 시민들이 숙고 및 토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숙의예산’이란 신규 사업예산 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에도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가는 프로세스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2,000억 원 규모로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6,000억 원, 2021년에는 시 예산의 5%인 1조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의 규모를 1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시정 모든 분야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1조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직접 참여로 좋은 예산을!

시민숙의예산 운영기구로는 ‘숙의예산시민회’,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이 있다. ‘숙의예산시민회’는 분야별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실제 예산사 업에 대한 숙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협의체이다. ‘숙의예산지원협의회’는 시의원, 전 문가, 숙의예산시민회 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숙의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총괄 관리 및 지원의 역할을 한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성, 연령, 지역별 대표성 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0명으로 구성되어 숙의과정 및 결과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숙의예산이 더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시민숙의예산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숙의예산 총괄부서에서 숙의대상 분야를 선정 하고 예산을 배분하면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대상 사업 등을 선정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 숙의를 진행한다. ‘온시민예산광장’에서는 이를 온라인 으로 모니터링하여 의견을 댓글 로 등록하면 ‘숙의예산시민회’에 서 이를 다시 반영하여 숙의를 진 행한다. 숙의가 완료되면 해당 사 업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예산 안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시의 회에서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다!

서울시는 2019년 복지, 여성, 사회혁신, 민생경제, 환경, 시민건강 등 6개 분야의 68개 사업 예산 1,441억 원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숙의를 실시하여 1,889억 원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여성 분야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에 대해 259억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 분야에서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운영’에 101억 원 증액이 있었다. 최근까지 누적 1,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숙의예산시민회, 소분과위원회, 정책거버넌스, 공론장, 온시민예산광장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숙의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숙의의 전(全)과정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 seoul.go.kr)에 공개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숙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던 정책사업을 융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시민수요를 반영,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도 한다. 시범사업으로서 ‘민주주의서울(서울시 시민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정책 제안부터 공론화, 숙의를 거쳐 실제 사업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례없는 예산과정 내 시민참여 확대로 타시·도까지 확산 가능한 시민참여 모델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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