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젠트리피케이션 성동안심상가

[혁신사례] 젠트리피케이션 성동안심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동반성장 거점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발전과 성동안심상가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림 당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 주고 지역상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상가

 

임차인들의 꿈을 지켜주다! 성동안심상가

소규모 공장들과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공존하는 서울 성수동 한 골목에 눈에 띄는 8층 규모 붉은색 벽돌 건물이 있다. 이 빌딩 1층에서 한식뷔페식당을 운영 중인 푸근한 얼굴의 여사장님은 이렇게 말한다. “17년째 이곳 성수동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임대수익 때문에 건물을 새로 재건축하게 되는 바람에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는데 천운처럼 딱 맞아 떨어져 이 건물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2층에는 어린이 미술관이 있는데, 웃음기 가득한 어린 아이들이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진 전시 공간에서 귀여운 포즈로 체험 활동에 한창이다. 이 미술관은 성동구에 있는 유일한 어린이 동네 미술관으로 금호동 재개발 이후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경기도 등 서울 외곽으로 이사가야 할 처지에 놓였던 아픔이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나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건물에 새 둥지를 틀고 재개관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의 이름은 바로 성동안심 상가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청이 착한 건물주가 되어 장기간 임대해주는 공공안심상가다. 그렇게 성동안심상가는 영세소상공인, 예술가 등 사회적 약자에게 꿈을 지켜주는 공간이 되어 주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해소를 위한 노력

낡고 오래된 공장들이 밀집한 준공업지역이었던 성수동에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면서 임대료 인상과 지역의 영세 상인이 내몰림을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즉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 인에게 맘편히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심상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공공이 먼저 나서서 상생의 정신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한다면 다른 건물주들도 동참할 것’이 라는 계획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2017년 1월 성동안심상가 1호점을 조성,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공공기여-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심상가 중 가장 큰 규모인 연면적 6,400㎡규모 의 성동안심상가 건물을 조성하였다. 입주자 선정 심사기준, 사용기간, 사용료 규정 등 안심 상가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 안심상가 운영 에 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고, 시민단체, 건축·법률· 금융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공안심상가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혁신모델

안심상가 운영의 실질적 성과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영세소상공인, 예술가, 청년 창업가, 소셜벤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혁신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서울문화유산 이자 46년 전통의 헌책방 ‘공씨책방’, 국내 최초 사립 어린이 미술관인‘헬로유뮤지움’ 등 성동안심상가에는 현재 40여 개 업체가 입주하여 안정적인 영업환경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안심상가 운영과 건물주 임차인간에 상생협약 체결, 프랜차이즈 입접제한 등 정책의 복합적 성과로서 성수동 상가 임대료 인상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동 지속가능 발전구역의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2016년 하반기 상가 임대료 인상률은 18.6%이었으나 2017년 4.5%, 2018년 2.5% 인상에 그치는 등 인상률이 16.1% 하락하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지표 적용 결과 성동구가 서울시 진행 평균값보다 낮은 수치(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8호 발표)를 보이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분명함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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