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쓰기

[혁신사례]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쓰기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대상 확대

법무부 이민정보과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병기 영문성명 호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동포의 불편해소를 위해 중국동포와 재한화교의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를 대폭 확대한 제도

 

체류외국인의 영문성명 사용불편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과 같은 ‘외국인등록’을 거쳐야만 한다. 외국인은 신원확인 및 법적 등록절차를 거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금융거래, 임대차계약 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의 영문성명이 표기되는데, 이는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들이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다. 법무부도 국제표준에 따라 영문성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 일부 재한화교 등에게만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를 허용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이 한글성명 병기를 희망하는 중국동포 등 외국인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장관과의 대화, 국민신문고, 외국인 관련 간담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의식과 개선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일례로 독립유공자 ○○○의 증손자인 중국국적동포 A는 부모님이 한민족의 자긍심을 갖도록 한국식 한자로 이름을 지어주셨고 어렸을 때부터 한글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연 스럽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체류 하면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는 중국식 발음의 영문성명으로만 표기되어 그 이름으로 불려 질 때마다 생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포가 아닌 것으로 오해를 받는 등 모국에서 이름으로 차별을 받는 느낌이 들어 한국생활에 동화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 민족임에도 여전히 불편한 삶

 상당수 중국동포들은 “중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에도 한글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중국에서도 한글성명을 사용해왔다”며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한글성명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단지 해외국적자라는 이유로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성명을 표시하고 있기에 민족적 동질감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동포가 아닌 외국인 대접을 받는다”며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재한화교들도 마찬가지다. 한글성명 병기를 하지 못한 재한화교는 국적은 상이 하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고 자랐 으며 모든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대만 원지음 영문성명만 표기되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 적어요

법무부는 한민족 동포의 포용과 호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한글성명 병기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으며 정책전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동포단체·화교협회와 수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재한 외국인의 고충과 한글성명 병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각 부처 등 45개 이상의 기관에 의견을 수렴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영문성명의 한글표기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한글성명 병기 대상을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할 경우 표준안 마련 등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제도시행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4월 한자식 성명을 사용하는 중국동포와 재한화교로 병기대상을 정하고 외국인등록증의 한글성명 병기를 우선 시행했다. 제도 확대시행 이후, 재한화교협회와 중국동포단체에서 오랜 숙원을 해결해준 법무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고, 또한 청와대 등으로 편지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기존의 제도를 과감하게 변경함으로써, 중국동포와 재한화교가 금융계좌 개설, 통신개통 각종계약을 할 때 당당하게 한글성명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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